商家賃貸借保護法 制定을 主導해온 참여연대는 30日 “中企廳의 調査結果가 全國的으로 고른 地域과 業種을 對象으로 한 것인지 疑問을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며 “基礎 蒐集資料 一切를 公開하라”고 要求했다.

참여연대는 7月16日 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商家賃貸借保護法 實務點檢班會議 때 提出된 調査報告書 草案과 最終報告書가 다른 點에 對해서도 疑惑을 提起했다. 報告書 草案에서는 仁川地域의 保證金과 月貰 平均이 서울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最終報告書에서 調整됐다는 것.

민주노동당度 “政府의 報告書는 商家 賃貸借 被害가 많은 地域의 實態를 隱蔽하고 保護對象을 縮小해 多數 貰入者들을 無權利 狀態로 내몰기 爲한 것”이라고 批判했다.

市民團體 等이 이처럼 剛하게 反撥하고 있는 理由는 이番 調査 結果 保證金(月貰 換算分 包含) 分布의 下位 80%에 對해서만 商家建物賃貸借保護法을 適用하는 方案이 政府案에서 有力하게 論議되고 있기 때문.

中企廳 調査에서 保證金 分布 下位 80%는 首都圈이 1億4000萬원 以下, 廣域市가 1億원 以下, 其他 地域이 8000萬원 以下로 나타났다.

따라서 下位 80%만 保護對象이 될 境遇 서울 강남구는 商家貰入者의 69%, 鍾路 瑞草 용산구는 50%, 麻浦 冠岳 廣津 東大門 西大門 陽川 영등포구는 40%가 이 法의 適用을 받지 못한다는 것.

민주노동당 임동현(林東炫) 政策部長은 “政府가 調査對象에 邊두리 賃貸工場 等을 包含시키는 바람에 賃貸保證金이 過小評價됐다”고 指摘했다.

이에 對해 中企廳 擔當者는 “이番 調査는 公信力 있는 大韓商工會議所와 韓國갤럽이 맡았고 標本誤差가 95% 信賴水準에서 ±0.6%에 不過하다”면서 “調査가 잘못됐다는 主張은 터무니없다”고 解明했다.

政府는 公聽會를 열어 商家建物賃貸借保護法 施行令을 最終 確定할 方針이지만 保護對象을 下位 90%로 擴大한다 해도 首都圈의 境遇 保證金 2億1500萬원까지만 保護를 받을 수 있어 參與連帶가 當初 主張한 11億원과는 隔差가 큰 만큼 陣痛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천광암記者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