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108棟 住民들은 2年 前부터 아파트 團地 앞에 세워질 풍림아파트 建設을 反對하는 民願을 성동區廳에 내 왔다. 15層 規模의 풍림아파트가 세워지면 漢江 眺望權이 사라지고 日照權度 侵害받기 때문이다.

特히 漢江을 볼 수 없다는 點은 아파트 賣買價에 큰 影響을 미친다.

옥수동 現代不動産 박성례 社長은 “2年 前 풍림아파트가 세워진다는 發表 以後 漢江 眺望權이 사라질 현대아파트 108洞은 價格 上昇이 매우 더디다”며 “隣近 29坪型이 2億7000萬∼2億8000萬원에 去來되는 反面 108洞은 2億5000萬원線에 去來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建設에 法的인 잘못은 없기 때문에 풍림산업은 繼續 工事를 進行할 豫定이다. 풍림산업은 18日 建築承認을 받았고 다음달에는 着工에 들어갈 計劃.

住民 代表와 建設會社의 葛藤이 繼續되자 마침내 성동區廳이 仲裁에 나섰다. 성동區廳 建築紛爭調停委員會는 올 6月 풍림아파트 建設이 漢江 眺望權 및 日照權에 問題를 일으키는지에 對해 專門家 集團에 用役을 依賴했다. 8月 初 用役 結果가 나오면 住民 代表와 풍림산업 代表를 다시 불러 意見을 調律할 豫定이다.

한便 法院은 올 6月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高價橋梁 때문에 眺望權을 侵害當했다는 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을 내린 적이 있다. 서울地法 環境專擔裁判部인 民事合議14部(손윤하·孫潤河 部長判事)는 “眺望 自體가 居住者에게 主觀的으로 重要하다고 할지라도 社會的, 文化的으로 重要한 價値가 客觀的으로 認定되지 않는 以上 法的 保護 對象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형준記者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