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政府의 對應은 具體的으로 하루 臨時 公休日 指定과 交通法規 違反者들에 對한 大規模 斜面으로 나타나고 있다. 前者는 일하기보다 놀자는 雰圍氣를 助長한다는 點에서, 後者는 法을 지키기 위해 努力한 사람들에게 相對的으로 不利益을 주어 努力한 대로 그 代價가 주어진다는 原則을 毁損했다는 點에서 큰 失策을 犯한 것이다.

眞心으로 이 나라가 先進國으로 跳躍하고 發展하길 바라는 政府라면 當場은 國民이 싫어하는 일이라도 長期的으로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國民을 誘導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到處에서 容納돼온 ‘空짜’부터 없애야 한다. 空짜根性은 勤勞意欲을 저하시키는 最惡의 敵이다. 한番 맛을 들이면 어떠한 藥으로도 잘 낫지 않는 精神的 癌이다. 카지노, 賭博, 競馬 等 射倖性 娛樂産業과 中高校 無試驗 및 平準化 같은 施策들을 適切히 改善해 나가야 한다. 空짜根性의 代表的 行態인 不淨腐敗는 반드시 根絶해야 한다. 이를 위해 一定期間이 지나면 免罪되는 消滅時效制度와 한 政權 下에서 지은 罪가 次期 政權에서 減免되는 赦免 濫用의 慣行을 淸算함으로써 非理는 徹底히 膺懲되는 風土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結果 平等 試圖는 버려야 한다. 基本과 原則에서 벗어나지 않는 限 生業과 生活에서 個人의 自由를 保障하고 그 結果에 對해 責任을 지게 하는 自律 成果主義를 國家經營의 基本原理로 하고, 自由 伸張으로 나타날 수 있는 富의 不均衡에 對한 事後的 補完策인 平等 追求 政策은 最小限으로 制限하는 게 바람직하다.

셋째로, 政府는 規制도 支援도 自制해야 한다. 有望視되는 事業도 能力 있는 事業家의 몫으로 둬야 한다. 規制는 特定 主體에 損害를 입히고, 支援은 利益을 준다는 點에서 根本的으로 不公平하고 不正依하다. 또한 支援은 空짜根性을 誘發시키는 한便 原價意識과 經營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自立精神을 약화시킴으로써 剛質의 經濟 主體가 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政府는, 個人이나 企業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判斷할 수 있다는 錯覺 아래 行해온 規制慣行부터 淸算해야 한다.

또한, 支援과 規制는 非理의 根源的 溫床이 된다. 支援을 받기 위해서, 規制를 避하기 위해서 로비와 賂物이 必然的으로 登場하기 때문이다. 最近의 各種 非理와 게이트가 權力 實勢와 連累돼 있다는 事實이 이를 잘 立證한다. 支援이나 規制는 非理와 比例한다는 點에서, 先進 韓國의 出發點은 支援과 規制의 打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최상호 倒産아카데미硏究院 副院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