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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國家 暴力이 빚은 疑問死|東亞日報

[社說]國家 暴力이 빚은 疑問死

  • 入力 2002年 5月 27日 18時 51分


故 최종길 서울대 法大 敎授의 죽음은 30年 가까운 歲月이 흐르면서 關聯 直接 證據가 隱蔽됐거나 流失돼 完璧하게 死因을 糾明하는 것은 不可能에 가깝다. 崔 敎授가 中央情報部에 不法 連行돼 調査를 받던 1973年의 時代的 狀況과 蒐集 可能한 情況 證據에 비추어 判斷을 할 道理밖에 없다.

疑問詞 眞相糾明위는 長期間 폭넓은 調査活動을 통해 崔 敎授가 拷問致死당한 뒤 내던져졌거나 直接 他殺이 아니더라도 搜査官들의 拷問 脅迫이 죽음에 影響을 미쳤다고 判定했다. 眞相糾明위가 비록 直接的인 死因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崔 敎授의 죽음에 不法的인 國家暴力이 介入했다고 結論을 내린 것은 意味가 크다.

中央情報部 南山 分廳舍 地下室에서 崔 敎授를 調査했던 搜査官은 아직도 頑强하게 ‘投身 自殺’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의 말을 眞實이라고 받아들이더라도 그 時代의 最高 知識人이 죽음을 選擇하도록 몰고간 絶望과 恐怖도 바로 國家 暴力에서 비롯된 것이다.

一人 長期執權을 위한 維新體制는 知識人들의 抵抗과 反對를 짓누르는 過程에서 抑鬱한 죽음과 숱한 人權蹂躪을 낳았다. 維新治下에서 中央情報部에 緊急措置 違反 또는 間諜 事件 等과 關聯해 調査를 받은 被疑者들은 한결같이 너무 屈辱的이고 苦痛스러워서 記憶하기도 싫을 만큼 悽絶한 拷問을 當했다고 證言한다.

搜査 關係者들은 잠을 재우지 않은 것 外에 拷問이 없었고 崔 敎授가 동베를린에 다녀온 것을 自白했다고 主張했지만 잠을 재우지 않은 것도 明白한 拷問行爲이다. 維新時代 中庭 地下室에서 崔 敎授만 ‘紳士的인 待遇’를 받았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拷問은 人間의 心身을 極度로 無力하게 만들어 동베를린 구경을 못한 사람도 동베를린에 다녀온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眞相糾明위가 崔 敎授를 民主化運動 關聯者로 認定해 名譽回復 및 補償審議를 申請하기로 한 것은 抑鬱한 죽음의 身元(伸寃)을 넘어 國家暴力의 過誤를 바로잡는 意味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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