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昌 候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大統領候補는 전두환(全斗煥) 政權 末期인 86年 4月 大法院 判事 再任用에서 탈락해 辯護士 開業을 한다. 그의 첫 前職이었다.

88年 7月 大法官(憲法 改正으로 名稱이 바뀜)에 재임용될 때까지 2年 남짓한 期間의 李 候補에 對해서는 ‘굵직한 事件을 맡아 잇따라 勝訴한 잘 나가는 辯護士’ ‘大法院 判事 出身의 점잖은 辯護士’ 程度로 記憶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夫人 한인옥(韓仁玉) 女史는 달랐다. 韓 女史는 “辯護士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집 같은 집을 마련해서 너무 좋았다”고 말하곤 했다.

實際로 李 候補는 辯護士 時節 집안 整備에 神經을 쓴 痕跡이 보인다. 多少 壅塞했던 서울 휘경동 집에서 구기동의 풍림빌라로 옮기고, 京畿 華城市에 先山用 땅도 산다. 모두 87年 下半期로 辯護士 開業 後 1年 남짓 지나서다.

舊基洞 빌라는 97年 大選 直前 7億원에 팔렸다. 이를 基準으로 볼 때 買入價는 5億원 안팎이었을 것이라는 게 隣近 不動産業所의 推定이다. 火星의 林野 7200坪은 辯護士 收入金 中 8000萬원을 들여 購入했다는 것이 이 候補 側 說明.

李 候補의 辯護士 事務長을 했던 이형표(李亨杓)氏에 따르면 李會昌 辯護士가 2年餘 동안 受任한 事件은 50∼60件 程度이고, 勝訴率은 90% 程度로 水位를 달렸다고 한다. 大法院 判事 出身이라 前官禮遇를 期待하고 몰려드는 사람은 많았지만 事件을 가려 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事件當 어느 程度의 受任料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97年 大選 때 자민련이 問題를 提起했던 韓國重工業 社屋을 둘러싼 현대와 韓中 間의 所有權訴訟(95年 3月) 着手金으로 5000萬원을 받은 것은 確認됐다.

當時 자민련이 提起한 巨額의 裏面 受任料 收受 및 脫稅 疑惑에 對해 李 候補의 側近인 陣營(陳永) 辯護士는 “이 事件은 비록 敗訴했지만 韓中 側이 着手金 5000萬원이 受任基準(訴訟價額 3000億원)에 비춰 너무 적으니 더 주겠다고 했으나 이 候補가 辭讓한 것으로 안다”고 解明했다.

이 論難은 李 候補 側이 자민련 事務總長이었던 姜昌熙(姜昌熙·縣 한나라당 所屬) 議員을 名譽毁損 嫌疑로 告訴했다가 大選 以後 取下함으로써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95年에 맡은 매일유업과 農水産物流通公社 間의 平澤牧場 所有權訴訟(上告審)은 97年 大選候補가 된 以後까지 辭任屆를 提出하지 않아 大選 때 論難이 되기도 했다. 이형표氏는 “다른 事件은 모두 辭任屆를 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事件만 漏落돼 李 候補가 무척 火를 냈다”고 傳했다.

이 事件 또한 51萬坪 規模의 牧場(市價 2000億원)을 둘러싼 紛爭이었다. 李 候補의 受任과 關聯해 論難이 된 두 事件 모두 訴訟價額이 數千億원대인 大企業들 間의 訟事라는 點이 눈길을 끈다.

김영삼(金泳三) 政權 初期인 93年 3月 史上 처음으로 實施된 高位公職者 財産公開 때 監査院長이던 李 候補는 8億9500餘萬을 申告하고 備考欄에 ‘辯護士 開業 當時 所得과 貯蓄을 基礎로 取得한 것’이라고 적었다.

李 候補는 94年 9月 國務總理職에서 물러난 뒤 96年 初 신한국당에 入黨할 때까지 1年 남짓의 두 番째 辯護士 活動을 한다. 그 期間 中인 95年에 李 候補가 納付한 所得稅는 3848萬원(總輸入 2億3800萬원)이었다. 總理에서 물러난 直後엔 事件을 더 가려서 맡았다는 게 側近들의 傳言이다.

한便 민주당은 今年 3月 李 候補의 華城 땅과 關聯해 “87年 購入 當時 坪當 1萬원에서 現在는 20萬원線으로 暴騰해 時勢 差益만 14億원에 이른다”며 投機疑惑을 提起한 적이 있다.

그러나 隣近에서 不動産紹介 일을 하고 있는 장일용氏는 12日 現地에서 記者와 만나 “傾斜가 甚해 墓地로밖에 쓸 수 없는 땅이고, 現 時勢는 8萬원인데 當場 開發을 한다고 해도 12萬원을 넘지 않는다”며 이를 一蹴했다.

아무튼 李 候補가 첫 番째 辯護士 開業을 했던 時節은 박종철君 拷問致死事件과 6月 民主化抗爭, 大統領直選制 改憲 等이 이뤄진 우리 現代史의 激變期였다. 하지만 그는 大法院 判事 때나 政治入門 後와는 달리 社會問題나 政治問題에 對해 그리 積極的이지 않았다.

이 時節 李 候補는 이영섭(李英燮·作故) 前 大法院長이 81年 新軍部에 밀려 大法院長職을 물러나면서 “大法院長으로 在任했던 時節은 悔恨과 汚辱의 나날이었다”는 退任辭를 남긴 데 對해 批判을 加하기도 했다.

“나는 이 같은 말에 剛한 反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悔恨과 汚辱의 나날이었다면 그와 같이 만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던 本人이지 다른 사람을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87년 3月 서울對 法大 招請 講演)

박성원記者 swpark@donga.com

윤종구記者jkmas@donga.com

▼노무현 候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大統領候補는 安樂한 辯護士의 삶을 누리고 있던 81年 7月, 偶然히 ‘부림(釜林)사건’ 辯論을 맡게 되면서 人生의 轉機를 맞는다.

부림사건은 釜山 地域 學生 在野運動圈 人士 20餘名이 讀書클럽을 結成해 社會科學 書籍을 읽고 討論하다 戒嚴布告令 違反으로 拘束된 時局 事件.

盧 候補가 이 事件을 接하게 된 것은 當時 釜山地域 人權辯護士의 代父였던 김광일(金光一) 辯護士를 통해서였다. 그는 最長 57日間 拘禁된 狀態에서 拷問를 當한 被告人들을 接하면서 큰 衝擊을 받았다.

感情이 激昂된 盧 候補는 裁判이 열릴 때마다 檢査와 삿대질을 할 程度로 激하게 辯論을 했다. 그는 또 生疏했던 時局事件 辯論을 위해 被告人들이 읽었던 ‘禁書(禁書)’들을 빠짐없이 읽었다. ‘轉換時代의 論理’ ‘解放前後事의 認識’ ‘偶像과 理性’ 같은 書籍들이었다. 意識化의 첫 洗禮였다.

하지만 盧 候補는 事件이 終結된 뒤 金 辯護士에게 “時局 事件은 效果도 못 보고 재미가 없다”고 不平을 吐露하기도 했다. 나름대로 熱心히 辯論했지만 大部分의 被告人이 懲役 5∼7年의 重刑을 宣告받자 辯護士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얘기였다.

‘人權辯護士 노무현’에 對한 評價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가 興奮을 잘하고 激하게 辯論을 했다는 點에는 모두 同意한다.

82年 當時 釜山地法 判事였던 서석구(徐錫九) 辯護士는 “一部 判事들 사이에서는 盧 辯護士를 두고 ‘무슨 辯護士가 저러냐’ 하는 말이 있었다. 被告人들의 主張을 그대로 代辯하듯이 辯論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광일 辯護士도 “盧 辯護士가 너무 興奮을 잘 해 내가 ‘제발 感情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辯論하라’고 여러 次例 忠告했다”고 말했다.

이즈음 盧 辯護士의 姿勢에도 많은 變化가 일어난다. 事件 紹介人에게 手數料를 주는 일은 完全히 끊었고 判檢事 接待도 거의 中斷했다. 그는 88年 ‘내가 살아온 길’이란 글에서 그때를 이렇게 回顧했다.

“부림사건을 맡고부터 나는 하루하루 良心과 欲望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葛藤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葛藤 속에서 하나하나 나의 周邊을 整理하기 始作했다. 料亭이나 살롱에 발을 끊고 그렇게 좋아하던 요트 타기도 그만두었다.”

그러나 그는 돈 버는 일을 中斷하지는 않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人權辯護士라기보다는 잘 나가는 租稅專門辯護士로서의 名聲이 더 높았다.

84年엔 117億원짜리 相續稅 訴訟을 맡아 全額을 取消시키는 勝訴判決을 이끌어내 一躍 ‘租稅事件 權威者’로 떠올랐다. 釜山 商工會議所 會長을 지낸 元老 企業人인 三火그룹 金智泰(金智泰) 會長의 遺族들이 付託한 巨額의 相續稅 訴訟이었다.

金 會長이 設立한 夫日(釜日)奬學會의 奬學金을 받아 겨우 부산상고에 進學할 수 있었던 盧 辯護士의 ‘報恩(報恩)’이기도 했다. 當時 그는 勝訴謝禮金으로 1億餘원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4000萬원만 받았다고 한다. 그래도 그는 이 한 件으로 着手金 2000萬원을 합쳐 6000萬원이나 되는 收入을 올렸다. 釜山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

盧 辯護士는 上告 出身답게 會計分野에 밝아 租稅訴訟에서 勝訴率이 90%에 이를 程度였다고 한다. 그는 84年 한 해에만 租稅事件 100餘件을 包含해 400件 안팎의 事件을 受任했고 租稅事件만 따지면 全國 最高 水準의 受任事件 數와 最高의 勝訴率을 올렸다는 評을 들었다.

當時 盧 辯護士의 事務長이었던 최도술(崔導術)氏는 “勞動事件의 折半 程度는 無料 辯論을 하거나 印紙代만 받았다. 主收入源은 租稅事件이었는데 적게는 件當 200萬원이었고 많게는 몇千萬원짜리度 있었다”고 말했다. 莫大한 收入이 있었음을 斟酌케 한다.

盧 候補는 이렇게 번 돈 中 一部는 在野活動 支援에 쓰고 나머지는 여러 곳에 投資를 했다. 둘째兄 建坪(健平)氏가 85年과 86年 慶南 金海의 林野와 밭을 살 때 各各 1500萬원씩 대주기도 했다. 89年 建坪氏가 金海의 밭 300坪을 買入할 때도 2億5000萬원을 댔는데, 이 中 120坪은 나중에 盧 候補의 몫이 됐다.

盧 候補는 後輩가 하는 요트工場 等 周邊 사람들의 事業에도 投資를 많이 했다. 시집간 누나 2名과 建坪氏의 子女들이 大學을 卒業할 때까지의 學費도 모두 그가 댔다.

나중에 所得에 비해 稅金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疑惑이 提起됐다. 이에 對한 盧 候補의 解明은 “當時 慣行에 따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割當하는 대로 냈다. 86年 本格的으로 在野運動에 投身하면서 警察에서 나의 뒤를 캐 欠을 잡히면 안 되겠다 싶어 그때부터는 稅金을 꼬박꼬박 냈다”는 것이다.

金正薰記者jnghn@donga.com

父型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