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日 韓國銀行에 따르면 外國換去來 規定을 어겨 檢察 告發, 外換去來 停止 等 制裁를 받은 件數가 2000年 32件, 지난해 117件, 올 1∼4月 76件 等으로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다.

制裁 事由는 信用카드 使用 違反이 135件(60%)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海外借入 違反 25件(11.1%), 海外證券取得 違反 19件(8.4%) 等이다.

國內에서 美貨 5000달러를 超過하는 去來代金을 信用카드로 決濟할 때는 韓銀에 申告해야 하지만 海外事業者가 運營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物品을 購入하거나, 航空券 等을 購入하고도 申告하지 않는 境遇가 많았다.

李明姬 韓銀 國際局 次長은 “制裁 件數의 80%가 申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關聯 規定을 事前에 問議하거나 確認(www.bok.or.kr, 02-759-5775)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