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監督委員會는 7日 “金監院 等 3個 調査機關과 金監委 내 證券先物委員會를 아우르는 協議體를 올해 안에 만들어 事實上 하나의 機關에서 株價造作을 調査하는 것과 同一한 效果를 내겠다”고 發表했다. 金監委가 밝힌 不公正去來 對策에 따르면 新設될 協議體는 週1回 定例會議를 갖고 證券去來所나 證券業協會가 初期 監理 中인 事案 가운데 重要하다고 判斷되는 것은 곧바로 政府次元의 調査를 始作하게 된다.

協議體에는 證先委 常任委員이 議長을 맡고 金監委, 金監院, 證券去來所, 코스닥市場, 先物去來所 및 檢察派遣 諮問官 等 8名이 參與한다.

金監院側은 “協議體에서 于先 調査對象으로 決定되면 通商 6∼9個月 以上 걸리던 調査가 3∼6個月로 大幅 短縮된다”고 밝혔다.

金監委는 올 9月 發表한 대로 株價造作 調査의 中心이 될 金監委 內 證先委에 資料提出 要求權, 强制 出席要求卷, 法院의 令狀에 따른 押收搜索卷 等 國稅廳 調査權 水準의 준(準)사법권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金監委 이두형(李斗瀅) 證券監督課長은 證先委 內에 株價造作 調査를 總括할 部署가 新設되며, 不法去來가 集中되고 있는 코스닥市場의 監視機能을 强化하기 위해 現在 32名인 監視人力을 60名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李 課長은 “內部 提報가 迅速한 調査에 絶對的으로 必要하다”며 “美國이 提報者에게 損害賠償金 等의 10% 假量을 補償金으로 支給하는 것과 類似한 方案도 마련中”이라고 말했다.

金監委는 이 같은 모든 方案을 今年 內로 證券去來法을 改正해 推進한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