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安定센터는 外換危機를 거치면서 1997年 83곳에서 2001年에는 167곳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就業斡旋 實績을 競爭하는 過程에서 이런 結果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就業한 勤勞者를 求職者로 바꾸거나, 民間 職業紹介所가 就業시킨 求職者를 雇傭安定센터가 斡旋한 것으로 造作했다는 指摘을 받고 있다.

就業斡旋 實績을 造作했다고 해서 實際 失業率이나 就業者 增加率에 直接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民間 또는 公共 就業 斡旋機關의 統計는 失業給與를 받는 사람들의 就業率 等을 보여주는 指標로 失業 問題를 包含한 積極的 勞動市場政策 樹立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해 준다. 따라서 이들 統計의 造作은 제대로 된 勞動市場政策 樹立을 不可能하게 한다는 點에서 深刻한 問題이며, 道德的 解弛를 넘어서는 不道德한 行爲이다.

勤勞者의 實質賃金은 名目賃金을 物價指數로 나누어 算定한다. 이 過程에서 統計廳은 名目賃金을 消費者物價指數가 아닌 生産者物價指數로 나누어 實質賃金의 變動推移를 把握하기 어렵게 하는 失手를 犯했다. 지난해 5∼9月에는 生産者物價指數, 10∼11月에는 消費者物價指數, 지난해 12月∼올해 5月에는 다시 生産者物價指數를 適用했는데, 統計廳은 擔當 職員이 바뀌어 實質賃金의 槪念을 잘 理解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辨明하고 있다.

名目賃金을 生産者物價指數로 나누는 것은 企業의 立場에서 본 實質賃金 槪念이다. 이는 巨視的으로 就業者 1人當 實質 附加價値 增加率을 計算하고 適正賃金 引上率을 算定하는 境遇에 使用된다.

統計廳은 두 가지 側面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實質賃金의 分母가 月別로 달라 그 趨勢를 알 수 없게 했다. 둘째, 지난해 下半期 以後 民間消費와 設備投資 不振으로 成長率이 急激히 떨어졌는데 그 理由를 識別해 景氣活性化 對策을 構想하는 데 混亂을 招來했다. 實質賃金, 卽 購買力指數가 낮아져서 成長이 鈍化됐다면 政府는 通商 公共事業 支出 擴大 等 財政政策으로 對處해야 하고, 民間消費보다 設備投資 不振이 成長率 下落의 原因일 境遇에는 利子率을 낮추는 等 金融政策을 動員하는 方案을 考慮한다.

生産者物價와 消費者物價의 上昇率은 지난해 各各 2.0%와 2.3%로 나타났고 그 乖離는 올해 들어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消費者物價指數를 使用해 올바로 算定된 實質賃金은 2000年 中 5.6%의 增加를 보였다. 그러나 筆者가 統計廳의 方式대로 消費者物價와 生産者物價를 月別로 다르게 適用하여 實質賃金 增加率을 算出한 結果 6.3%로 實際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구나 2001年 4, 5月의 實質賃金 增加率은 各各 -0.3%였으나 잘못 算定한 實質賃金 增加率은 各各 2.3%와 2.4%로 나타났다. 卽, 이미 4月부터 實質賃金의 下落으로 成長이 急降下高 있는데 統計廳의 잘못으로 이를 把握할 수 없었다. 이 結果 景氣沈滯의 主要 原因을 設備投資의 不振이라고만 보고 利子率을 下向調整하는 政策을 實施했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다시 말해 政府가 實質賃金이 上昇하고 있기 때문에 早晩間 民間消費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고 利子率 下落으로 問題를 풀려고 했다면, 利子率 下落에도 不拘하고 消費가 늘지 않고 所得分配가 惡化되고 不動産價格 上昇 또는 投機性 株式投資가 盛行하는 副作用을 招來했을 蓋然性을 排除할 수 없다.

萬若 利子率을 지나치게 낮추어 더 以上 利子率을 낮추어도 景氣가 好轉되기 어려운, 이른바 流動性 陷穽에 빠지게 되면 經濟運用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卽, 日本의 境遇처럼 利子率이 0%에 가까운데도 未來의 實質所得 減少를 憂慮해 經濟主體들이 消費보다는 貯蓄을 늘리면 需要 減少로 投資 活性化를 期待할 수 없는 狀況을 맞을 수도 있다. 이는 美國이 景氣好況期에 利子率을 높이고 景氣沈滯視 利子率을 낮춰 金融政策의 實效性을 追求했던 것과 對照가 된다.

統計廳의 實質賃金 算定의 誤謬와 雇傭安定센터의 統計造作은 景氣沈滯의 原因과 勞動市場政策을 올바로 構想하기 어렵게 한 原因을 提供했다는 點에서 向後 國家統計 管理에 對한 徹底한 點檢의 契機로 삼아야 한다.

金在原(漢陽大 敎授·經濟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