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法務部가 6日 世界 最大 컴퓨터 소프트웨어 業體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獨占禁止法 違反嫌疑를 들어 分社 等 超强勁 手段을 動員해 處罰하려던 빌 클린턴 行政府 以來 計劃을 事實上 撤回한 背景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市民團體인 ‘커먼 코스’의 한 關係者는 “조지 W 부시 行政府 出帆 後 法務部가 MS 訴訟에 對한 見解를 바꾼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MS는 지난해 大選 때 민주당 代身 공화당 쪽에 내기를 걸었고 이제 그 내기에서 이겨 收益을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解釋했다.

實際로 MS는 지난해 大選 때 일찌감치 공화당 쪽에 줄을 서서 選擧資金을 대왔다. 民主黨 보다는 企業 利益을 훨씬 많이 擁護해온 공화당이 執權하면 政府의 態度가 바뀔 것으로 期待한 것이다. MS의 高位幹部들은 조지 W 부시 行政府에서 단골 白堊館 招請客이다.

이番 措置를 통해 美 法務部는 MS에 對한 壓迫의 水位를 一旦 크게 낮춘 것으로 보인다. 美 法務部는 MS에 對한 訴訟 自體를 取下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런 解釋을 ‘錯覺’이라고 强調했다. 卽 MS의 獨占 行爲를 根絶하려는 政府의 方針에는 全혀 變化가 없으며 다만 보다 圓滿한 方法으로 問題를 풀려는 것이라는 主張이다. 6月末 抗訴審에서 法院이 MS 分割을 支持한 1審 判決을 뒤집음에 따라 MS를 2個社로 쪼개는 것이 現實的으로 어렵게 된 만큼 戰術을 바꿨을 뿐이라는 것.

클린턴의 민주당 行政府는 97年 10月 MS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한 뒤 MS의 獨占 狀態를 解消하기 위해 이 會社를 컴퓨터 運營體制인 윈도 分野와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等 소프트웨어 分野로 噴射하는 方式의 極端的 解決法을 追求해왔다. 지난해 6月 1審 判決에서 聯邦地方法院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判事는 MS 分割 判決을 내려 MS를 相對로 訴訟을 낸 法務部와 19個 主의 손을 들어줬다.

法務部 關係者들은 이番 決定을 앞두고 MS를 相對로 訴訟을 낸 州 政府들과 緊密히 協議했으며 白堊館과는 無關하다고 解明했다. 美 言論은 이 같은 主張을 大體로 首肯하는 雰圍氣다.

法務部는 앞으로 法院의 判決을 통해 컴퓨터 製造業體들이 윈도에 MS와 競爭關係에 있는 會社의 製品을 設置해도 MS로부터 不利益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總力을 기울일 豫定이다. 法務部와 MS의 攻防은 獨占을 是正하는 適切한 方案을 兩側이 찾아내 法廷 밖에서 合意하는 것으로 끝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게 됐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