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가 4月 條例를 바꿔 駐車場 面積基準을 强化하고 建設교통부에 多世帶住宅 關聯 建築法 改正을 建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規定이 바뀌면 같은 面積에 多世帶住宅을 짓더라도 收益性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許可를 받아놓으려는 것. 專門家들은 서울市에서 多世帶住宅을 지어 賃貸事業을 할 境遇 來年 上半期까지 許可를 받지 않으면 賃貸收益은 最高 5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規制 强化〓서울市는 多世帶住宅의 駐車場 面積 基準을 現在 世帶當 0.7代에서 1臺로 늘릴 方針. 서울市 建築指導과 關係者는 “7月까지 區別로 實態調査를 벌인 뒤 立法豫告와 市議會 上程 等을 거쳐 빠르면 10月에 새로운 條例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西草區廳은 條例가 改正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3月부터 區廳長의 ‘구두 指針’으로 이미 規定을 强化했다.

서울市는 또 이웃집 居室 窓이 있는 方向에 住宅을 짓는 境遇 居室 窓이 있는 建物 높이의 折半만큼 垈地 警戒線에서 떨어져 짓도록 하는 等의 建築法 施行令과 施行規則 改正을 建交部에 建議했다. 이는 多世帶住宅 過密化로 住居環境이 나빠지고 日照權이 제대로 確保되지 않으면서 推進되는 것.

▽新築 許可 急增〓서울市에 따르면 多世帶住宅의 許可 家口 數는 1月 1026家口에서 5月 6562家口로 6倍 以上 늘었다. 面積도 7萬9266㎡에서 46萬6938㎡로 亦是 6倍가 늘었다.

동작區廳의 境遇 許可 申請 件數가 하루 10餘件으로 4月 以前보다 2倍 以上 增加했다. 康男과 送波區廳의 5月 新築許可度 各各 414家口와 639家口로 前月의 293家口, 365家口에 비해 크게 늘었다.

多世帶住宅 新築許可가 크게 늘면서 원룸住宅 等 多世帶住宅 專門 建築士 事務室은 最近‘特需’를 누리고 있다. 원룸開發 專門業體인 樹木建築의 서용식 社長은 “駐車場 基準이 强化되면 같은 面積에 같은 工事費를 들여 원룸住宅을 짓더라도 큰 坪型의 家口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收益性이 10% 以上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徐 社長은 “建築法까지 바뀌면 收益性이 最高 50%까지 내려가고 땅값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市 建築士協會 곽철규 技術管理팀長은 “低金利로 不動産市場에 資金이 몰리면서 賃貸事業을 할 수 있는 多世帶住宅의 人氣가 높아 올 들어 新築이 크게 늘고 있는데 駐車場 基準 强化 等이 ‘불에 기름을 부은 格’李 됐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