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口抑制 失敗 競爭力 低下▼

오늘날 우리나라의 首都圈과 餘他 地域間의 不均衡 問題는 外換危機 以後 더욱 深化되고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높다. 非首都圈의 疏外感과 剝奪感은 國土 面積의 12%에 不過한 首都圈에 全體 人口의 46%, 大企業 本社의 88%, 銀行預金 및 貸出의 65%, 2次産業 雇傭人口의 53%가 集中돼 있는 데서 原因을 찾을 수 있다.

問題의 深刻性은 政府의 大都市 人口抑制 政策이 始作된 1964年 以後 수많은 首都圈 人口過密抑制冊과 首都圈整備計劃, 地域均衡發展 政策이 나왔지만 成功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1980年代에는 首都圈을 다섯個 圈域으로 나눴고 1997年에는 다시 3個 圈域으로 나누어 各種 開發行爲를 制限하고 있다. 人口 및 産業의 集中을 막으려는 政策이 實效를 거두지 못하자 政府는 1994年 間接 規制方式으로 轉換하여 首都圈에 工場總量制, 過密負擔金, 그리고 準農林地 開發行爲 緩和 等을 導入하였다.

特히 總量規制 制度는 工場, 學校, 其他 人口集中 誘發施設이 首都圈에 過度하게 集中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新·增設 許容 總量을 決定하는 制度이다. 이러한 總量制는 國家 間 競爭이 熾烈한 오늘날 立地 與件이 相對的으로 유리한 首都圈에 尖端産業施設 設置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競爭力 强化를 위해 努力하는 企業의 발목을 잡는 行爲라는 業體들의 反撥이 甚하다. 아울러 일자리 創出이 없는 잠만 자는 新都市 建設, 亂開發로 社會的 物議를 빚는 準農林地 宅地開發은 許容하면서 附加價値가 높은 商品을 生産하는 工場建設은 總量制로 묶고 있으니 政府의 首都圈 政策의 優先 順位가 무엇인가라고 反問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政府의 首都圈 政策은 人口集中을 막는 데 成功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全國土의 均衡的 發展도 達成하지 못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이제 政府는 首都圈 政策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選擇해야 할 重大한 岐路에 서 있다. 프랑스의 파리權과 英國의 런던權이 過度한 人口集中을 막으면서 首都圈으로서의 競爭力을 向上시키고 있는 成功 要因은 무엇일까.

첫째, 首都圈 集中 抑制政策은 地方에 對한 集中的 投資와 인센티브 提供 없이는 不可能하다는 點이다. 이들 國家는 地域開發 補助金, 地域企業 補助金, 租稅 優待, 地域雇傭 促進, 基盤施設 擴充 等을 통하여 地方을 育成하는 데 最善을 다했다. 채찍과 당근의 絶妙한 調和 政策이 없이는 首都圈 問題 解決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이들 國家는 世界化된 經濟體制 속에서 國際的 競爭力을 지닌 首都圈의 役割을 매우 重要하게 認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制度的 努力을 體系的으로 持續해오고 있다. 國際的으로 競爭力을 지닌 部門은 首都圈이든 地方이든 積極的으로 支援하되, 特히 首都圈이 지닌 規模의 經濟와 集積(集積)의 利益 原理를 最大限 活用하는 政策을 편다.

▼脂肪 支援策 先行돼야▼

地域均衡開發 次元에서뿐만 아니라 國際的 競爭力을 지닌 大都市圈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首都圈 政策은 全面的으로 修正 補完돼야 한다. 地球化되고 情報化의 尖端을 걷는 現實에서 國內 한 地域에 對한 强力한 規制가 다른 地域의 成長으로 連結되기 어렵다는 認識이 全世界的으로 擴散돼 있다. 首都圈 集中 抑制와 規制의 努力보다는 地方에 對한 體系的이고 持續的인 支援策이 先行돼야 한다. 그리고 首都圈은 大都市圈 成長管理 觀點에서 接近할 必要가 있다. 成長管理 政策은 成長의 速度와 內容, 成長의 波及效果를 部門別, 圈域別, 時期別로 調整하고 誘導하는 政策을 말한다.

情報化 世界化의 急速한 進行過程 속에서는 地域特性化 戰略이 매우 重要하다. 中央政府의 支援과 地方政府의 自律性 創意性에 바탕을 둔 새로운 地域發展 戰略 및 國土管理 시스템을 時急히 構築해야 한다. 이러한 政策 패러다임의 變化 없이는 地域均衡開發度, 國家競爭力 强化도 어렵기 때문이다.

하성규(중앙대 社會開發大學院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