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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論마당]유병용/日外相 歪曲 시政策 卽刻 提示를|동아일보

[輿論마당]유병용/日外相 歪曲 시政策 卽刻 提示를

  • 入力 2001年 5月 3日 18時 44分


最近 韓日關係에 對한 韓國 國民의 期待와 要求는 歷史敎科書 歪曲問題를 넘어서 民族과 國家의 自尊心과 名分을 찾는 問題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國會 國政監査 當時 與野議員들이 駐日 韓國大使館의 歷史敎科書 問題 對應 實態를 叱咤했던 事實을 돌이켜 볼 때 우리 政府는 日本의 歷史敎科書 歪曲에 對해 適切히 對處해 오지 못했던 것 같다. 政府는 國益을 考慮한 차분하고 신중한 對應 을 내세우고 있으나 國民의 不安과 憤怒는 解消되지 않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日本 總理가 김대중 大統領과의 電話通話에서 敎科書 歪曲問題에 對해 眞摯한 姿勢를 보인 것은 21世紀 새로운 韓日 파트너십 이 損傷돼서는 안된다는 總理로서의 判斷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過去 日本의 國王이나 總理가 痛切한 反省과 마음으로부터의 謝罪 를 發表한 直後 自身들의 罪科를 糊塗하고 獨島領有權을 主張하는 右派 政治人들의 妄言이 뒤따른 것을 보면 外交的 搜査에 그칠 可能性이 더 높다.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日本 外相은 記者會見에서 歷史를 歪曲하려는 사람들을 批判했다. 그는 自身이 만난 韓國 外交官의 對人다운 모습을 치켜세우기도 하고, 도쿄(東京) 電鐵에서 醉客을 救하려다 숨진 이수현氏 家族과의 逸話 等을 紹介하며 自身의 立場을 說明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나카 外相은 當初 이 問題를 時急히 是正하겠다고 말하지는 않고 時間이 必要하다 고 注文했다. 이것은 世代의 問題 이고, 日本 뿐 아니라 韓國과 中國도 마찬가지 라고도 말했다.

이어 다나카 外相은 最近 韓日 友好關係가 惡化되지 않도록 早期 解決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過去 經驗으로 볼 때 아직도 그의 發言에 믿기지 않는 面이 있다. 다나카 外相은 歷史敎科書 問題 때문에 韓日交流事業이 잇따라 取消되고 있다는 指摘에 對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時間을 끌지 않고 軟着陸시키기 위해 努力하겠다 고 말했다. 그의 發言들은 韓國 國民의 激昂된 感情을 누그러뜨리는 게 急하다는 判斷에서 緣由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時急히 具體的인 方案을 提示하지 않는 限 外交的 搜査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日本 자민당은 黨3役을 모두 正統保守를 志向하는 右翼性向 人事로 채워 歷代 어느 政權보다 復古的 國粹主義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向後 日本 內閣이 對內外 政策을 國民的 人氣만을 念頭에 두고 펴나갈 때 걷잡을 수 없는 事態가 일어날 수 있으며, 韓國의 對日外交度 試鍊에 逢着하게 될 것이다.

日本이 眞情으로 必要로 하는 指導者는 올바른 歷史認識과 國際的 均衡感覺을 갖춘 指導者이다. 다나카 外相이 眞實로 隣接 國家 國民의 마음의 傷處를 治癒해 주고자 한다면 具體的인 方案을 卽時 提示해야 한다. 外交的 搜査가 아니라, 歷史的 過誤와 犯罪行爲에 對해 眞心으로 反省하고 是正할 때 비로소 眞實된 善隣友好 關係가 形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병용(한국정신문화연구원 敎授·韓國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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