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廳은 于先 民間金融機關의 不實債券 處理에 걸림돌이 돼온 政府系 金融機關 不實債券에 對해 일정한 條件을 充足하면 最終整理하도록 許容하는 方案을 檢討하기 始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日 報道했다. 不實債券 最終整理란 金融圈이 貸出해준 不實企業의 回生作業을 中斷하고 回收가 어려운 債券은 抛棄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政府는 여러 次例 不實債券 處理 方針을 밝히며 民間金融機關을 誘導해 왔으나 不實企業 債權團에 包含된 政府系 金融機關이 債券을 抛棄하지 않아 民間銀行度 抛棄하지 못하는 境遇가 많았다.

올初 金融廳이 公式集計韓 銀行圈의 不實債券은 31兆6200億엔에 이르고 第2金融圈까지 합치면 60兆엔에 이르는 것으로 推算된다. 이에 따라 日本은 美國 等 世界 證市下落을 부추기고 있는 ‘日本發(發) 金融危機’를 가라앉히기 위해 不實債券을 빨리 處理하라는 壓力에 直面하고 있다.

이에 앞서 15日 山蝸 도카이 도요信託 等 3個 銀行이 2200億엔의 赤字決算을 무릅쓰고 1兆엔 規模의 不實債券을 處理한다고 發表했기 때문에 大型銀行이 안고 있는 不實債券 處理가 急進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關聯, 金融廳은 金融機關이 不實債券을 處理하는 過程에서 赤字가 發生하더라도 責任을 묻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金融廳이 金融圈의 不實債券 最終處理를 成功的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의 與否는 速斷하기 어려운 狀態. 于先 政府系 金融機關이 不實債券을 最終 處理할 境遇에는 그로 인한 損失을 메우기 위해 國民負擔이 커질 可能性이 높다는 憂慮 때문에 아직 財務省이나 經濟産業省과의 合意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 金融圈이 不實債券을 最終處理할 境遇 企業倒産이 잇따르고 實業이 더욱 늘어나는 等 經濟的 衝擊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政治權에서는 反撥이 나오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