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下院의 一部 議員들은 2日 조지 W 부시 大統領이 이番 韓美(韓美)頂上會談에서 제네바合意를 遵守하겠다고 다짐해서는 안된다는 書翰을 白堊館에 보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제임스 릴리 前 駐韓 美大使度 제네바合意의 代案(代案)李 必要하다고 主張했으며 리처드 아미티지 國務部 副長官과 폴 월포위츠 國防部 副長官도 立脚하기 前에는 제네바合意의 修正을 主張한 바 있다.

美國側 人士들의 이같은 主張은 大體로 北韓의 輕水爐 發電所 運用 能力과 플루토늄 生産 可能性에 對한 疑懼心, 그리고 제네바合意에 따른 美國의 對北 重油 費用 增加 等을 그 根據로 하고 있다. 이같은 主張은 特히 北韓에 對한 嚴格한 相互主義와 檢證을 要求하는 부시行政府의 登場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제네바合意는 어떤 境遇든 徹底히 遵守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제네바合意는 冷戰體制 崩壞 後 不安했던 韓半島 情勢를 안정시키는 役割과 機能을 해 온 게 事實이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제네바合意를 지키지 않는다면 只今의 韓半島 情勢는 不安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政府는 勿論 부시行政府조차 現在로서는 제네바合意의 徹底한 履行을 强調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 亦是 다를 바 없다.

제네바合意에 對한 美國側 人士들의 不滿 內容은 說得力이 不足하다. 그들 主張대로 北韓에 다시 火力發電所를 建設한다면 天文學的 工事費가 들 뿐만 아니라 이미 輕水爐 工事에 投入된 6億달러마저 다 날려 버리게 된다. 또 輕水爐에서 核武器의 原料가 되는 플루토늄을 抽出할 可能性이 있다고 하나 ‘그럴 可能性은 없다’는 것이 제네바合意 締結 當時의 結論이었다. 美國이 北韓에 提供하고 있는 重油값이 3倍나 뛰었다고 하나 그것 亦是 現金이 아닌 年間 50萬t이라는 物量으로 合意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美國側이 지켜야 할 約束이다.

아무튼 이番 韓美頂上會談은 제네바合意와 國家미사일防禦(NMD)體制 等 韓半島 安保와 關聯된 主要 問題에 對해 兩國 頂上이 充分한 意見 交換으로 理解의 幅을 넓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