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事業을 反對하는 側에서는 새만금事業으로 생기는 湖水는 水質汚染으로 ‘第2의 시화호’가 될 可能性이 높고 良質의 갯벌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經濟性이 稀薄하기 때문에 中斷하는 것이 옳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에 反해 贊成論者들은 防潮堤가 60% 假量 建設된 狀態에서 事業을 中斷하면 또 다른 環境 災殃을 불러올 수 있으며 於此彼 推進돼야 할 일이지만 全北 內陸에서 흘러드는 汚廢水에 對한 效率的인 管理 方案만 마련된다면 새만금事業은 繼續돼야 한다고 主張한다.

새만금事業은 落後地域 開發과 環黃海圈時代의 前進基地 建設, 安保 次元의 食糧問題 解決 等 國家의 長期 計劃에 依해 決定됐다. 勿論 時代 흐름에 따른 패러다임의 變化로 國家의 長期政策度 바뀔 수 있다. 동강댐이나 金剛山댐처럼 政策이 決定的으로 잘못됐을 境遇 事業 自體를 變更하거나 取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호의 未來 狀況에 對해서는 贊成하는 側이나 反對하는 側이나 完全하게 壯談할 수 없는 不確實한 狀態인 것으로 判斷된다. 政府度未來에 對한 確信이 不足하고 事業의 複雜性과 政治的 考慮 때문에 民官 共同으로 調査를 해놓고도 結論을 留保하고 있다. 다만 새만금호의 水質 管理가 成功하느냐 失敗하느냐에 따라 事業 自體의 成敗가 決定된다는 點은 모두 同意할 것으로 본다.

先進國에서는 國家的인 大規模 事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複雜 適應 鎭火 시스템’(카오스 理論)의 槪念을 政策 施行에 適用해 反對 論理를 回避하지 않고 積極 受容하며 새로운 代案을 찾아감으로써 未來의 不確實性을 解決해 나가고 있다.

새만금事業度 周邊環境의 急激한 變化로 인한 破局을 막고 不確實性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時間의 흐름에 따른 環境의 能動的인 適應을 軟着陸으로 誘導하고 市民團體와 大學 等 硏究機關의 智慧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심용식(바다살리기 國民運動 全北本部長·醫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