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敎育監選出의 透明性

入力 1997年 11月 5日 20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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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語로 콘클레이브라고 불리는 敎皇選擧會는 새로운 敎皇選出을 위한 樞機卿會議를 뜻한다. 選擧節次는 알려진대로 매우 嚴格하다. 投票에 參加하는 樞機卿들은 바티칸궁의 門을 걸어잠근 채 各自房을 하나씩 配定받아 當選者가 나올 때까지 하루 두番씩 祕密投票를 한다. 候補者가 따로 定해져 있지 않은 狀態에서 始作해 投票를 거듭하면서 最終人物로 壓縮해 나가는 方式이다 ▼敎皇選出이 이처럼 複雜하고 까다롭게 이뤄지는 것은 選擧와 關聯된 가톨릭 內部의 紛爭과 分裂을 막아보겠다는 趣旨다. 하지만 敎皇選出과 똑같은 方式을 擇하고 있는 國內敎育감 選擧가 不正과 非理를 量産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92年敎育自治制가 復活된 以後敎育監 자리를 돈으로 사려는 發想에서 생겨난 비리다. 아무리 좋은 制度도 成功與否는 結局 사람 손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준다 ▼敎育自治의 核心인 敎育監選擧가 드디어 手術臺에 올랐다. 더以上放置해서는 안된다는 共感帶가 敎育界全般에 形成됐기 때문이다. 올 定期國會에서 通過될 것으로 보이는 地方敎育自治法改正案은 各學校內에 設置된 學校運營委員會와 敎員團體代表들이 敎育監을 選出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敎育委員끼리 無記名祕密投票方式으로 해온 密室選擧가 사라지고 學父母나 敎師들이 主體가 되는 一種의 間接選擧方式이 採擇된 것이다 ▼새 制度는 選出過程이 前보다 透明해지고 敎育需要者들이 自己 손으로 地域敎育의 責任者를 뽑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자칫 選擧過熱樣相을 빚음으로써 또다른 副作用을 낳지 않을지 걱정이다. 敎育部는 選擧公營制를 導入, 過熱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具體的인 補完策提示가 必要하다. 過熱과 非理를 막기 위해 가장 重要한 것은 敎育自治에 對한 成熟한 市民意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