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首都圈］하성규敎授『삶의 質基準 마련 時急』

入力 1997年 7月 7日 08時 20分

좋아요: 個

『首都圈地方自治團體들이 財政自立度를 높이기 위해 지나친 開發爲主의 政策을 펴고 있어요. 여기에다 地域社會를 해치는 要素들을 分析해 놓은 基準이 없기 때문에 삶의 質을 考慮한 政策이 없습니다』中央大地域開發學科河晟奎(하성규)敎授는 無計劃的인 都市開發에다 都市計劃過程에서 專門家와 市民의 意見을 反映하지 않은데서 首都圈都市의 삶의 質이 問題가 되고 있다고 指摘했다. 『首都圈 5個新都市에서 91年9月부터 93年10月까지 發生한 瑕疵件數가 5萬2千9百29件이나 됩니다. 가스管이 터지고 道路가 주저앉는 마당에 安定된 삶을 期待하기는 힘들지요』河敎授는 首都圈都市大部分이 삶의 質을 論하기 以前에 基本的인 安全問題도 解決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狀況을 克服해 나가기 위해서는 國家的次元에서 「삶의 質最低基準」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時急하다고 强調했다. 『現在는 基準조차 없어 삶의 質問題가 主觀的이고 個人的인 問題로 取扱되고 있습니다. 外國의 境遇國家基準은 勿論地域最低基準(로컬 미니멈)槪念까지 登場해 地自體끼리 基準높이기 競爭을 벌이고 있는 實情입니다』河敎授는 選擧때마다 모든 候補가 漠然히 「住民宿願事業」公約을 내세우고 當選된 뒤에는 公約實踐이 흐지부지되는 것도 바로 이같은 基準不在때문이라고 說明했다. 『首都圈問題는 이제 中央政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地方自治團體와 住民의 몫입니다. 地方自治가 住民中心의 形態로 發展하기 때문에 中央政府는 監督調整하기보다는 協力支援하는 態度를 가져야 합니다』河敎授는 該當住民과 市民團體의 意見을 제대로 反映해야만 首都圈地域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이룰 수 있는 戰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거듭 强調했다. 〈정영태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