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檢察，이젠 鄭리스트 밝혀라

入力 1997年 4月 8日 20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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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今이야말로 「鄭泰守(정태수)리스트」를 公開할 때다. 鄭氏로부터 돈받은 政治人을 調査해보고 罪가 되면 公開하겠다는 檢察의 態度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于先鄭氏가 돈을 주었다고 陳述한 政治人名單과 그 額數를 一切加減없이 밝히고 當事者들을 한名도 빠짐없이 公開裡에 召喚調査해 罪의 有無(有無)를 가리는 것이 順序다. 그러지 않는 限韓寶疑惑은 絶對로 解消되지 않는다. 그저께 閑步聽聞會에서 鄭氏는 신한국당 金德龍(김덕룡),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 자민련 金龍煥(김용환)議員에게 돈을 주었음을 事實上是認했다. 신한국당의 崔炯佑(최형우)議員도 閑步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들이 누군가. 次期大選의 有力한 豫備候補거나 黨의 實勢 또는 重鎭들이다. 이들이 돈을 받은 게 事實이라면 우리 政治는 根本부터 썩었던 것이고 事實이 아니라면 惡德企業主의 말 한마디에 國民 모두가 우롱당한 것이다. 이들 外에도 鄭氏 리스트에는 적게는 20名, 많게는 60名의 政治人 이름이 올라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또 그들의 大部分은 現役國會議員이라고 한다. 이와 關聯해 甚至於國會解散論까지 나오는 等民心은 걷잡을 수 없이 술렁이고 있다. 國民代表의 相當數가 이처럼 검은 돈 非理에 連累돼 있다면 正말로 나라의 體面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만들거나 고치는 法을 지키라고 말할 處地도 못된다. 鄭氏 리스트를 只今當場 밝히라고 促求하는 것은 돈을 받지않은 많은 政治人들까지 한묶음으로 罵倒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政治資金의 흐름은 「國民의 疑惑이 없게 公開해야 한다」고 法에 規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름이 밝혀진 사람들조차 『抑鬱하다』『絶對 아니다』고 抗辯하고 있으므로 그 眞僞(眞僞)를 가리기 위해서도 名單과 額數公開는 不可避하다. 檢察總長은 며칠前名單을 밝히면 個人의 名譽와 私生活을 侵害할 憂慮가 있다는 말로 얼버무렸지만 多數政治人의 名譽를 위해서도 鄭氏 리스트는 빨리 公開하는 것이 옳다. 一部政治人은 閑步 돈을 받은 것이 事實이지만 정태수氏와 相關없이 閑步任員과의 親分關係로, 또 公式的인 後援會寄附節次를 거쳐 받았으므로 問題될 게 없다고 主張한다. 事實이 그렇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밝혀져야 한다. 該當政治人에 對해서는 앞으로 國民이 選擧를 통해 審判할 수 있는 機會가 있을 것이다. 只今처럼 마냥 名單을 덮어두고만 있으면 疑惑은 들불처럼 번져 政治權全體가 攻滅할 수도 있다. 檢察의 搜査는 公正性과 透明性이 生命이다. 名單을 公開하지 않은 채 돈받은 政治人 몇名만을 選別해 搜査한다면 透明性은 죽는다. 單 1원이라도 閑步돈을 받은 政治人은 모두 그 이름을 公開하고 嚴正하게 搜査한 다음 누군 罪가 되고 누군 안된다고 國民에게 說明해야만 疑惑은 풀린다. 政治人들의 韓寶連累疑惑을 只今 풀지 않으면 正말로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點을 檢察은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