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閑步聽聞會］「聽聞會僞證」어떻게 處理했나

入力 1997年 4月 7日 20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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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日進行된 國會閑步聽聞會에서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總會長은 議員들의 質問에 『賂物을 준 적이 없다』『모른다』는 式의 答辯으로 一貫, 國民의 非難을 샀다. 現行法上國會聽聞會에서의 僞證罪에 對한 處罰規定은 마련돼 있으나 實際로 告發되거나 處罰된 事例는 極히 적어 對策마련이 時急하다는 指摘이다. 「國會에서의 證言感情等에 關한 法律」第 14條 1項에 따르면 「聽聞會에서 證人 또는 鑑定人이 虛僞陳述鑑定을 한 때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國會가 只今까지 聽聞會에 參席했던 證人을 「僞證」嫌疑로 檢察에 告發한 例는 5共非理聽聞會當時許文道(허문도)前大統領政務祕書官李相宰(李商在)前保安司言論檢閱團長補佐官等單 2名. 第13代國會文敎公報委員會는 지난 89年 3月「80年言論人解職에 關한 聽聞會」證人이었던 許氏와 李氏를 僞證罪로 서울地檢에 告發했다. 그러나 許氏는 檢察에서 起訴中止處分을 받았고 李氏는 起訴 됐으나 處罰은 받지 않았다. 또 같은해 12月 23日 5.18 光州民主化運動眞相調査特委는 崔圭夏(최규하)前大統領을 「不出席 및 國會侮辱罪」로 檢察에 告發했으나 檢察에서는 起訴猶豫로 「嫌疑없음」이라는 結論을 내렸다. 또 95年 7月21日에는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李全斗煥(全斗煥)前大統領等 5.18事件關聯者 7名을 國會光州聽聞會에서의 僞證嫌疑로 告發했다. 그러나 檢察은 석달만인 10月25日『僞證罪는 親告罪로 13代國會에만 告發權이 있으며 14代國會나 民間團體는 告發權이 없다』고 結論, 「公訴權 없음」결정을 내렸다. 〈전승훈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