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慶南］釜山，入住前 아파트公開「豫備使用檢査制」實施

入力 1997年 3月 4日 08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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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조용휘 記者] 釜山市는 3日 아파트 美竣工으로 因한 被害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아파트 豫備使用檢査制를 實施키로 했다. 아파트 豫備使用檢査制는 入住豫定日展 6個月, 3個月, 1個月 되는 時點에 入住民代表 10名과 施工者監理者等이 合同으로 道路垈地整理等에 對한 點檢을 實施해 入住豫定者에게 公開하는 制度다. 市는 管內 28個團地 5千2百62家口의 아파트 入住者들이 施工者側의 要件未備로 竣工檢査가 나지 않아 未登記에 따른 財産權被害가 늘어나고 있는데 對한 對策으로 이 制度를 導入했다. 市는 또 新築 아파트의 日照權確保를 위해 直角配列의 아파트 建設을 制限하는 것을 骨子로 하는 建築條例를 改正해 이달中恐怖施行할 豫定이다. 改正條例는 2個棟以上의 마주보는 아파트間 거리를 建築物 높이의 0.8倍로 規定, 直角形態로 配列하는 아파트 建設은 事實上不可能하게 된다. 實例로 25層(높이 67.5m) 높이의 아파트 2個棟이 直角形態로 마주볼 境遇從前에는 아파트間距離가 11m면 됐으나 앞으로는 建築物 높이에 0.8을 곱한 54m를 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