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檢察批判廣告」다시 한番 읽도록

入力 1997年 2月 28日 20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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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企業人이 自己돈으로 낸 檢察批判廣告가 長安의 話題다. 「마피아의 銃대로 만든 잣대」라는 題目의 이 廣告는 『閑步非理에 對한 檢察搜査發表를 보면서 나는 都大體檢察의 잣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한다』로 始作된다. 檢察이 들고 있는 法이라는 잣대가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便利하게 利用되는 現實을 慨歎한 廣告다 ▼正말 文民檢察의 잣대에는 눈금이나 基準이 없다. 12.12 및 5.18事件이나 「20億+α」설 그리고 이番의 閑步事件等에 對한 檢察의 搜査態度를 보면 그 잣대는 妖術방망이처럼 잘도 바뀐다. 權力만 있으면 法은 여러가지 얼굴로 變形시킬 수 있는 模樣이다. 한때 有錢無罪(有錢無罪)라는 말이 流行했지만 요즈음은 有權無罪(有權無罪) 世上인 것도 같다. 檢察이 權力의 侍女, 權力의 道具라고 해도 그게 生疏하게 들리지 않는 世態다 ▼우리 檢察은 國家訴追權을 獨占하고 있는 莫强한 權力機關이지만 任命權者의 말 한마디에 갈대 휘듯 할 수밖에 없는 體質이다. 檢察人事方式부터가 客觀性이 없고 또 「大統領 사람」들로 채워져 있으니 해바라기體質은 어쩔 수 없는지 모른다. 執權黨의 政治的利害나 得失을 恒常 먼저 헤아려 處身해야 한다. 社會正義나 公益에 對한 判斷順位가 政治權力의 要求를 앞설 수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中國의 秦始皇을 매료시켰던 한(韓)나라의 非(비)라는 사람은 法의 絶對性을 强調하며 國家經營에 있어서는 鄭(情)을 徹底히 排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나친 法治主義가 秦나라의 滅亡을 가져왔다는 主張도 많지만 只今은 2千2百年前의 그 얘기도 되새겨 볼 만하다. 檢察內部에서는 이 廣告에 對해 볼멘소리도 하는 模樣이다. 그러나 法과 正義 그리고 良心이라는 말을 가슴에 두면서 이番廣告를 다시 한番 읽어보도록 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