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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者便紙]綠色免許證 運轉經驗 없어도 發給 『不合理』|東亞日報

[讀者便紙]綠色免許證 運轉經驗 없어도 發給 『不合理』

  • 入力 1996年 11月 22日 20時 22分


綠色免許證 發給基準과 惠澤을 警察에 問議했더니 95年 7月부터 免許證 更新期間에 該當하는 사람으로 無事故 無罰點者이면 可能한데 實際로 運轉을 안했어도 상관없다고 한다. 惠澤으로는 適性檢査期間을 2年 延長해주며 適性檢査때 身體檢査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運轉을 하지도 않은 「欌籠 免許證」 所持者에게 綠色免許證을 發給할 수 있는가. 本人은 88年 免許取得 後, 90年度에 乘用車를 購入하여 現在까지 無事故 無罰點으로 運轉하고 있다. 法規違反으로 摘發 한番 되지않고 保險料 割引 60%를 받아가며 7年餘동안 操心運轉해왔다. 그런데 93年度에 一般免許症을 再發給 받았다. 當然히 綠色免許證은 保險會社나 警察自體 電算網에 照會하여 保險割引을 많이 받은 無事故 無罰點 運轉者에게 發給해야 한다. 또한 實施하는 날부터 溯及하여 5年 아니면 10年을 計算하여 發給하여야 하며 이것이 不合理하다면 車를 運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發給하지 않아야 한다. 전 민 규(大田 西區 갈마동 큰마을아파트 109棟 140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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