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低密度地區再建築］市－住民爭點

入力 1996年 11月 19日 20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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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가 5個低密度地區再建築補完對策을 發表한지 하루만인 19日 가장 規模가 큰 蠶室地區住民代表들이 反撥하고 나서 앞으로 再建築推進過程에서 많은 葛藤을 豫告하고 있다. 住民들은 于先詩가 補完策에서 밝힌 適正規模의 開發計劃은 지나치게 私有財産權을 侵害할 憂慮가 크다고 反駁하고 있다. 代表的인 境遇가 道路公園學校等公共用地確保問題로 詩는 受益者負擔原則을 내세워 追加로 必要한 部分은 住民들이 負擔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이 境遇 5個地區에 追加로 必要한 道路建設費用만 해도 總 2兆5千億원(施政開發硏究院推定)에 達해 家口別로 平均 5千餘萬원의 負擔이 지워진다. 여기에다 學校公園用地까지 考慮하면 住民負擔은 더욱 늘어나 住民들이 『根據가 없다』며 反撥하고 있다. 詩는 交通 및 環境影響評價를 통해 適正線의 公共用地比率을 確保할 方針이나 막상 地區別로 開發基本計劃이 만들어질 때 住民들이 선뜻 同意할지 未知數다. 住民들은 公共用地確保도 地域與件에 따라 差等調整해 줄 것을 要求하고 있다. 1年再建築物量을 1萬家口로 抑制해 時差開發을 誘導하겠다는 것도 住民들이 反對하는 대목. 詩는 오는 99∼2010年에 着工토록하되 地區別生活單位別(10萬㎡ 또는 2千5百家口)로 工事를 하도록 할 計劃이다. 이와 關聯, 蠶室地區代表들은 詩의 計劃대로라면 8∼11個事業場으로 나눠져 開發이 될 수밖에 없는데 現在 4個團地가 各各 3千家口以上이어서 이를 人爲的으로 나눌 境遇各種 어려움이 豫想된다고 말했다. 特히 一部地球의 境遇施工社가 選定돼 이미 再建築에 따른 金融費用이 發生하고 있는 實情을 高麗, 早期着工을 希望하고 있어 着工時期와 順位를 둘러싼 熾烈한 葛藤도 豫想된다. 詩는 各地區의 老後程度期間施設確保可能性事業進行程度等을 分析해 開發順位를 決定하되 條件이 비슷한 境遇抽籤하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梁泳彩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