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최규하氏證言拒否無責任하다

入力 1996年 11月 14日 20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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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圭夏前大統領이 12.12 및 5.18事件의 證人으로 法廷에 强制拘引되고도 證人宣誓를 拒否, 證言을 하지 않은 것은 司法府의 權威를 無視한 處事다. 아무리 前職大統領이라 해도 한사람의 國民으로서의 義務를 다하지 않은 態度로 甚히 개탄스럽다. 崔氏는 前職大統領의 在任中國政(國政)行爲에 對한 證言은 前例가 없고 앞으로 後任大統領들에게 負擔을 주며 三權分立原則에 影響을 줄 수 있다는 內容의 證言拒否立場을 法廷에서 밝혔다. 그리고는 檢察과 辯護人의 新聞에 一切 입을 열지 않아 歷史的眞實이 밝혀지기를 期待하는 國民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崔氏의 證言拒否立場은 79,80年의 狀況을 되돌아볼 때 到底히 納得할 수 없다. 그는 10.26事件直後大統領權限代行으로서 特別談話를 통해 『維新憲法에 따라 過度(過渡)大統領을 뽑고 빠른 期間案에 憲法을 改正, 正式選擧를 實施토록 하겠다』고 國民에게 約束했다. 崔氏는 各界指導者들과 만나 平和的政權交替가 自身의 歷史的使命임을 分明히 했고 그해 12月過渡政府大統領으로 當選, 就任했다. 國民에 對한 이같은 崔氏의 約束은 全斗煥盧泰愚氏等新軍部의 쿠데타와 政權奪取로 지켜지지 않았다. 不過 8個月만에 갑자기 하야(下野), 全政權이 誕生되는 結果를 빚었으니 約束을 지킬 수 없게 된 事情을 歷史와 國民앞에 밝힐 責任이 있다. 빼앗긴 政權은 崔氏個人의 것이 아닌 國民의 것이라는 點에서도 崔氏는 當時國政最高責任者로서 그 眞相을 事實대로 말해야 할 責任이 있다. 司法府는 그가 經驗한 事實이 全, 盧氏等被告人들의 內亂嫌疑與否를 判斷하는데 決定的要素라고 보고 法節次에 따라 證言을 要求했다. 그럼에도 當然히 尊重하고 遵守해야 할 民主市民의 法的義務를 拒否한 것은 國民의 資格을 스스로 抛棄한 것이나 다름없다. 崔氏의 證言拒否로 12.12 및 5.18의 完全한 實體的眞實의 發見機會는 놓치고 말았다. 이런 形便에 그에게 前職大統領의 禮遇를 繼續해야 하는지 疑問을 갖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