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腐敗 뽑힐때까지 司正하라

入力 1996年 11月 1日 20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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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泳三政府는 지난 4年 가까운 期間中公職社會의 非理를 剔抉하기 위해 歷代 어느 政權 때보다 많은 長官級等高位公職者들에게 쇠고랑을 채웠다. 特히 金大統領은 就任初期「事情(司正) 大統領」이라고 할 만큼 公職風土의 改革을 國政의 最大課題로 삼았었다. 當時國民들은 이에 全幅的인 支持를 보내고 큰 期待를 걸었던 게 事實이다. 그러나 只今公職社會가 얼마나 깨끗해졌는가. 國民들의 皮膚엔 별다른 變化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率直한 對答이다. 司正颱風이 불어올 때마다 잠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지나고 나면 다시 쳐드는 痼疾的인 不淨腐敗가 되풀이돼 왔을 뿐이다. 一線民願公務員中에는 大大的인 司正作業에도 아랑곳없이 非理를 繼續 저질러온 境遇가 許多하다. 또 關聯企業들을 相對로 때마다 露骨的으로 손을 벌리는 公務員들도 적지 않다는 게 企業關係者들의 吐露다. 李養鎬前國防部長官의 武器購入을 둘러싼 非理나 서울 버스路線關聯非理는 그동안의 司正作業이 別로 效果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端的인 證據다. 特히 이番 버스路線關聯非理는 赤字타령만 해대는 業者들의 속임數에 서울市公務員들이 놀아나거나 눈감아준 結果라는 點에서 市民들을 더욱 憤怒케 한다. 監査院과 檢察警察等司正機關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 檢察이 公職者에 對한 非理搜査를 强化하겠다는 것은 當然하다. 그러나 이달末까지로 時限을 미리 定해둔 것은 納得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間 고치는 格이 되지 않으려면 只今부터라도 公職社會가 바로잡힐 때까지 嚴正한 司正作業을 繼續해야 한다. 現政權에서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다음 政權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동안의 司正作業이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한 큰 原因中의 하나가 一過性(一過性)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示範 케이스」式搜査가 어느 程度一時的豫防效果는 있지만 構造的非理를 뿌리뽑지는 못한다. 꾸준히 司正의 칼날을 번득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