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者의 눈］헷갈리는 「디자인 政策」

入力 1996年 10月 23日 21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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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技術이다」. 朴在潤通商産業部長官의 持論이다. 그는 海外에서 우리 商品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要因中 하나가 디자인의 落後라고 보고있다. 디자인에 對한 그의 關心은 올해初通産部에 産業디자인科를 新設한 데 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요즘 通産部는 디자인 問題 때문에 큰 困辱을 치르고 있다. 傘下機關인 산 業디자인包裝開發院(KIDP)의 組織改編問題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昨年 12月通産部는 KIDP의 名稱을 産業디자인包裝振興院으로 變更하고 振興院 밑 에 大學院을 附設, 硏究敎育事業을 맡기겠다고 立法豫告했다. 이 안에 對해 學界나 디자인業界度 모두 贊成했다. 그러나 通産部가 지난 8月方針을 變更, 産業디자인센터를 設立하고 傘下에 振興 원 硏究院情報센터 敎育院大學院을 設立하겠다는 안을 내놓자 곳곳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왔다. 「組織을 여럿으로 쪼개면 그만큼 人員도 늘어나 얼마 되지않는 豫算이 人件費等硬直性經費로 浪費된다」는 것이 反對論理의 核心이었다. 一部敎授들도 政府言論社等에 便紙를 보내 贊反意見을 表示했다. 通産部는 9月修正案을 立法豫告했다. 지난 9日修正案을 냈으며 16日에 또 한番 의 修正案을 냈다. 修正案을 낼 때마다 開發院의 名稱變更―1個法인―3개법인―2개법인―1개법인 等內容도 달라졌다. 이 過程에서 輿論을 收斂하는 節次는 全혀 거치지 않았다. 24日豫定된 經濟長官會議에 上程될 最終案은 現行法과 거의 差異가 없어 『法個鄭의 必要가 있는지조차 疑問이 든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서울대 産業디자인科의 한 敎授는 『1年도 안되는 期間에 5個의 改編案이 나오는 통에 무슨 內容인지도 헷갈린다』고 말했다. 우리의 디자인政策水準이 디자인水準보다 크게 낫지 않은 느낌이다. 虛勝號 <경 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