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大法의 飮酒運轉嚴斷

入力 1996年 10月 18日 22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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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運轉이 끼치는 社會的害惡(害惡)은 긴 說明이 必要없다. 飮酒運轉者自身은 勿論罪없는 남의 生命을 앗아갈 수 있다는 點에서 刑事處罰을 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自體가 「殺人豫備」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大法院이 最近 음 주운전者에 對한 下級法院의 寬大한 判決을 뒤엎고 嚴格한 判決을 내리는 趨勢는 孔感이 가는 變化다. 大法院은 免許取消基準인 血中알코올濃度 0.10%를 살짝 넘은 0.11%로 나타난 어느 大學敎授의 음전運轉에 對해 免許를 取消한 警察의 處分이 지나치다는 高法判決을 一蹴, 이 措置가 正當하다고 判決했다. 事故를 내지는 않았으나 누구보다 法規를 性 실히 지켜야 할 社會指導層이라는 理由였다. 大法院의 이런 判決趨勢는 運轉者, 特 히 社會指導層에 對한 경종인 同時에 警察에 對해서는 飮酒運轉團束强化에 힘을 失 어주는 意味가 있다. 飮酒運轉事故로 인한 死亡者는 93年 4百55名, 94年 5百65名, 95年 6百90名으로 級增趨勢다. 95年의 負傷者는 無慮 2萬6千餘名에 達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왜 億鬱하게 犧牲돼야 하는가. 被害者의 家族들이 當할 슬픔과 不幸을 생각하면 飮酒運轉 은 더욱 엄청난 罪를 짓는 것이다. 常習飮酒運轉者들은 自己는 事故를 안낼 自身이 있다고 큰소리를 치지만 이것은 아주 危險千萬한 생각이다. 飮酒運轉을 하면 注意力이 흐트러지고 運動神經이 떨어져 누구도 無事故를 自信할 수 없다. 警察에 摘發되는 單純飮酒運轉者度 올들어 急增, 지난 8月까지 全國에서 12萬3千餘名을 記錄해 昨年 같은 期間보다 16.6%나 늘어났다. 强力한 團束을 하지않고는 안 될 狀況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알코올濃度測定을 拒否하는 常習的인 運轉者부터 衣式을 바꿔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