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泳場初等學校’ 고작 1%… 日本은 公立도 90%나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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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없인 生活體育 없다]부족한 公共體育施設

國民權益委員會는 最近 ‘公共體育施設使用의 透明性提高方案을 마련해 來年 3月까지 改善할 것’을 地方自治團體, 敎育部等에 勸告했다. 公共體育施設을 特定團體나 特定人이 長期間 거의 獨占的으로 利用하고 있다는 民願提起에 따른 措置다. 이는 公共體育施設의 供給이 需要에 못 미치고 있어 일어나는 現象이기도 하다.

國民生活體育參與實態調査에 따르면 2018年週 1回以上生活體育에 參與하는 比率은 62.2%다. 生活體育參與率은 2012年(43.3%)부터 持續的으로 늘고 있지만 體育館과 水泳場, 運動場等基本體育施設은 巨額의 造成費用이 드는 데다 收益性이 나빠 民間機關이 供給하기에는 限界가 있다.

國內公共體育施設은 2000年 5371個에서 2017年 2萬6927個로 5倍 넘게 增加했지만 스포츠 先進國과 比較하면 如前히 不足하다. 水泳場은 노르웨이가 人口 5000名當 1個, 日本은 2萬9000名當 1個, 英國은 3萬1000名當 1個인데 韓國은 12萬6000名當 1個에 不過하다. 體育館은 노르웨이가 1700名當 1個, 日本은 1萬5000名當 1個인 데 비해 韓國은 5萬3000名當 1個다. 이마저 地域別로 不均衡이 甚해 大都市에 體育施設이 集中된 反面農漁村地域은 相對的으로 疏外됐다는 指摘이 提起된다.

國內에선 2015年初等學生을 對象으로 生存水泳을 導入했지만 水泳場을 갖춘 初等學校는 76곳(全體 1% 水準)뿐이다. 反面日本은 水泳場保有率이 公立學校는 90%, 도쿄 地域初等學校는 98%에 이른다.

‘施設 없이는 스포츠도 없다.’ 이는 獨逸이 1960年代 ‘골든 플랜’(生活體育活性化政策)을 實施할 때 내건 口號다. 獨逸은 스포츠 인프라를 擴充하기 위해 170億 마르크(現在價値 200兆 원)를 投入해 各種目競技場 1萬4700個와 室內體育館 1萬5900個, 水泳場 5400個等을 造成했다.

김미옥 韓國스포츠政策科學院先任硏究委員은 “國民들의 持續的인 스포츠 活動을 督勵하기 위해서는 스포츠施設擴充이 最優先課題다. 生活스포츠는 삶의 質을 向上시키고 醫療費節減等社會福祉性格도 짙다. 民間市場의 供給에는 限界가 있어 政府가 主導的으로 公共體育施設造成 및 運營을 支援해야 한다”고 말했다.

公共體育施設은 量的增加와 함께 接近性도 重要하다. 文在寅政府의 核心課題中 하나인 生活SOC 政策(2022年까지 地方費를 包含해 48兆 원 投資)의 體育分野에서는 ‘體育館은 10分內, 水泳場은 15分內接近(車輛 또는 徒步)’을 目標로 내걸었다. 2022年까지 體育館 437個, 水泳場 194個, 野球場 131個를 追加로 만들 豫定이다. 이렇게 되면 體育館은 1400個, 水泳場은 600個로 늘어난다.

公共體育施設에 對한 效率的인 管理運營의 必要性도 提起되고 있다. 國民體育센터를 除外한 나머지 公共體育施設의 運營現況에 對한 實態把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國民體育센터는 全國基礎自治團體에 水泳場을 包含한 據點室內體育施設을 設置해 都市와 農村間隔差를 줄이기 위한 生活體育基盤施設이다. 2017年末基準 229곳으로 全國의 生活體育專用體育館 467곳 中 47.9%가 國民體育센터다. 延人員 3277萬名, 1곳當平均 18萬名이 利用하고 있다. 公共體育施設의 運營實態가 把握돼야 該當地域施設의 利用水準을 客觀的으로 評價할 수 있고 新規施設造成을 위한 資料로 活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영식 專門記者 ysa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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