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活性化로 不法 스포츠賭博根絶을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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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籠球 SK 김선형(27)은 2011年 프로 데뷔 後卓越한 個人技와 스피드로 最高의 人氣를 누렸다. 지난해 아시아競技에서는 金메달을 목에 걸며 兵役惠澤까지 받았다. 김선형의 時代가 열리는 듯했지만 모든 게 깨졌다. 大學時節不法 스포츠賭博에 손댄 嫌疑로 警察搜査를 받은 끝에 韓國籠球聯盟(KBL)으로부터 制裁金, 社會奉仕, 20競技出戰停止懲戒를 받았다. 김선형은 “父母님, 家族, 팬들에게 큰 傷處를 드렸다. 永遠히 容恕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懺悔했다. 김선형과 함께 오세근 장재석 等期待株들도 같은 嫌疑로 한동안 코트를 떠나야 했다. 꿈과 希望을 주던 별들의 이미지는 언젠가 되찾을 수 있겠지만 큰 失望을 안겼다는 꼬리票만큼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15年에도 韓國 스포츠는 不法 스포츠賭博으로 휘청거렸다. 現在國內不法 스포츠賭博市場의 規模는 調査團體에 따라 17兆 원에서 31兆 원에 이르는 것으로 分析된다. 分明한 事實은 國內唯一의 合法事業者인 體育振興投票權 스포츠토토의 지난해 發賣額인 3兆7000億餘 원의 數倍에 이르는 天文學的인 額數라는 것이다.

지난 10餘年 동안 스포츠토토는 國內 프로스포츠의 發展과 速度를 함께 내며 販賣額亦是增加를 거듭했다. 이러한 成長勢는 國民體育振興公團과 受託事業者인 케이토토, 體育界와 學界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結果로 여겨진다. 스포츠토토 販賣收益을 통해 造成된 國民體育振興基金은 韓國體育發展에 要緊하게 쓰였다. 腸 예르겐센 世界福券協會(WLA) 事務總長은 “韓國의 스포츠토토는 社會公益基金造成을 위해 重要한 役割을 誠實히 遂行하고 있다. WLA 健全性評價에서 높은 段階를 引證받았다”고 極讚했다.

하지만 이런 評價는 蹴球, 籠球, 排球等에서 年例行事처럼 되풀이되는 不法 스포츠賭博, 勝負造作事件等으로 빛이 바랬다. 不法 스포츠賭博 사이트는 海外에 서버를 두고 運營되기 때문에 團束하더라도 몸통을 찾기는 쉽지 않다. 不法 스포츠賭博은 다양한 種類의 게임과 높은 還給率에 參與金額의 制限이 없어 射倖性과 中毒性이 强하고 深刻한 弊害를 일으킬 수 있다.

反面合法的인 테두리 안에 있는 스포츠토토는 國民體育振興基金과 文化體育事業, 地方自治團體體育施設保守等을 目的으로 導入됐기 때문에 1人當 10萬 원의 參與制限金額이 있다. 還給率亦是 50∼60%로 制限돼 不法 스포츠賭博의 80∼90%보다 낮다. 게다가 國務總理室直屬射倖産業統合監督委員會(舍監位)의 賣出總量制限制度 때문에 스포츠토토는 한 해에 定해진 賣出밖에 올릴 수 없는 構造다. 專門家들은 “現在 시스템은 健康한 販賣構造를 통해 더욱 많은 體育振興基金을 造成해 그 惠澤이 社會全般에 폭넓게 퍼질 수 있도록 하는 善循環을 막는 構造”라며 “스포츠토토는 相對的으로 顯著히 낮은 競爭力 때문에 不法 스포츠賭博市場으로의 離脫을 팔짱만 끼고 지켜봐야 할 形便이다”고 指摘한다. 實際로 스포츠토토는 舍監위의 賣出總量을 맞추기 위해 年末에는 一時的으로 發賣를 中斷하는 境遇도 있다. 合法的인 스포츠토토 利用者들이 不法 스포츠賭博으로 離脫하는 事例가 늘어나는 理由다.

不法 스포츠賭博根絶策으로는 于先强力한 法的對應과 健康한 市民意識의 先行等이 要求된다. 아울러 合法的 스포츠토토의 競爭力을 높여야 한다는 現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예르겐센 事務總長은 “韓國 스포츠 베팅은 强力한 法的規制로 自律的인 事業運營이 어렵다”며 “不法事業者들이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는 環境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韓國租稅財政硏究院公共機關硏究센터 이원희 所長도 “不法市場을 줄이는 方法은 合法市場을 넓혀주는 게 效果的”이라고 提案했다. 유럽과 아시아의 스포츠 베팅 先進國들은 規制를 果敢히 풀면서 스포츠賭博의 陽性化와 健全化에 成功하기도 했다. 顧客에게 돌아가는 還給率을 높이고 한 競技 베팅, 實時間 베팅 等商品의 多樣化도 導入이 時急해 보인다. WLA에 따르면 유럽의 國家復權事業者와 合法事業者의 還給率은 91%에 이른다. 한 스포츠産業專攻敎授는 “合法的인 스포츠토토 事業의 育成은 2018年平昌 겨울올림픽을 비롯한 主要國際大會의 財源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分析했다.

金鍾奭記者 kjs012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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