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出生克服急하다면서…국회서 잠자는 育兒·돌봄 法案들 줄廢棄 되나

뉴스1
入力 2024年 5月 2日 09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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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News1 — 서울 汝矣島國會本會議場에서 열린 第411回國會(臨時會) 第4次本會議. ⓒ News1

低出生克服을 위해 政府가 發議한 育兒·돌봄 關聯法案들이 與野의 政爭 속 줄줄이 廢棄를 앞두고 있다. 金振杓國會議長까지 最優先課題로 ‘低出生解決’을 꼽았지만, 21代國會任期가 한 달 도 채 남지 못하면서 自動廢棄憂慮가 나온다.

2日國會·政府에 따르면 지난해 雇傭勞動部가 發表한 育兒休職期間을 現行 1年에서 1年 6個月로 擴大하는 內容을 담고 있는 男女雇傭平等法改正案과 配偶者留級出産休暇 10日期間 동안 休暇費支援을 骨子로 한 雇傭保險法改正案等은 國會環境勞動委員會에서 繫留된 狀態다.

雇傭部는 앞서 지난해 2月育兒休職 및 育兒期勤勞時間短縮期間을 各各 1年에서 1年 6個月로 延長하는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兩立支援에 關한 法律一部改正案을 發議해 놓고 大大的으로 弘報에 나섰다. 特히 改編된 制度를 올해 下半期부터 施行하겠다면서 6個月間保險料支給에 所要될 豫算支出額度編成한 狀態다.

雇傭部의 法案發議는 低出生克服이 必須的이라는 與野의 一致된 共感帶 속에서 이뤄졌지만 總選政局과 맞물리며 如前히 繫留中이다. 萬若該當法案이 21代國會任期終了日인 이달 29日까지 國會本會議를 通過하지 못할 境遇에는 自動廢棄된다.

22代國會에서 迅速하게 處理할 수도 있지만 物理的時間이 不足하다. 法案이 廢棄될 境遇法案再發意等立法節次와 改正法律施行을 위한 施行令立法豫告期間人 40日等을 勘案하면 年內施行은 不可避한 狀況이다. 여기에다가 國會院構成까지 與野의 샅바 싸움을 考慮한다면 關聯政策施行은 더욱 뒤로 미뤄질 展望이다.

지난해 女性家族部가 發表한 아이돌봄支援法改正案도 마찬가지로 國會女性家族委員會에 繫留된 채 제자리걸음이다. 該當改正案은 民間 돌봄 資格制를 導入하고, 政府가 體系的으로 管理하는 內容이 重點的으로 담겨있다.

法改正이 遲延되면서 國內에서 자리 잡아야 할 民間 돌봄 支援도 遲延되고 있는 狀況이다. 低出生問題의 核心原因中 하나로 돌봄 問題가 꼽히고 있지만 現場에서 體感할 수 있는 對策은 턱없이 不足한 狀況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法案을 發議하면서 向後 달라질 政策을 弘報했던 政府로서도 難堪한 狀況이다. 國民들이 具體的인 政策時期에 對한 問議를 비롯해 苦衷을 吐露하기 때문이다. 一角에서는 低出生解決을 위해 超黨的協力에 나서겠다는 邊죽만 울렸다는 批判도 提起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月 10日市民團體職場甲질119는 21代國會의 妊娠·出産·育兒·家族 돌봄과 關聯된 某·父性保護制度法案處理現況을 調査한 結果, 低出生關聯內容을 담은 法案 220件中改正된 法案은 7件(3.2%)에 不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金振杓國會議長도 지난달 26日國會立法調査處設立 17周年記念式에서 “國會와 政府가 低出生과 人口減少問題를 最優先國家課題로 삼아 突破口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政府가 못 하면 國會가 해야 한다는, 끝을 보겠다는 姿勢로 召命意識을 가지고 懇切한 마음으로 해달라”고 當付했다.

하지만 5月臨時國會幕이 올랐음에도 與野가 本會議日程을 비롯해 爭點法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低出生關聯法案들의 通過與否는 未知數다.

한便與野院內首席副代表는 前날(1日) 國會에서 非公開會同을 갖고 協商에 나서 梨泰院慘事特別法을 本會議에서 處理키로 했다. 與野는 이番合意로 나머지 法案들에 對한 合意點을 導出하기 위해 對話를 이어갈 計劃이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