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가 뭐길래”…특정 候補 당선시키려 投票函 바꿔치기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2日 10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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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棟代表選擧過程에서 特定候補를 당선시키기 위해 投票를 造作한 것도 모자라 投票函을 몰래 바꿔치기한 選擧管理委員과 管理事務所長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22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6單獨(部長判事 송혜영)은 지난 18日 중랑구의 한 아파트 棟代表選擧管理委員 A 氏(62·女)와 아파트 管理事務所長 B 氏(50·女)에게 各各懲役 6個月을 宣告했다.

이들은 지난 2022年 아파트에서 進行된 棟代表選出再選擧에서 特定候補를 당선시키기 위해 投票造作을 하기로 하고, 虛僞로 기표가 된 投票用紙가 들어가 있는 僞造投票函을 製作해 이를 實際正常投票函과 바꿔치기한 嫌疑(業務妨害)를 받는다.

A 氏는 같은 해 11月 30日 아파트 管理事務所職員에게 새로운 投票函을 製作하고 世帶數에 맞게 投票用紙出力을 指示했다. 새로운 投票用紙를 건네받은 A 氏는 虛僞投票用紙를 넣은 뒤 職員으로 하여금 管理事務所事務室 옆 다른 房에 保管하도록 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A 氏는 B 氏와 함께 入住者代表會議室에 있던 正常投票函을 꺼내와 다른 곳에 숨긴 뒤 職員에게 頂上投票函 속 投票用紙를 破碎하라고 指示했다. 이들은 選擧管理委員 C 氏에게 僞造投票函을 投票所에 移動하도록 해 特定候補가 동대표로 當選되게 했다.

裁判部는 “被告人들의 이 事件犯行은 東代表選出에서의 아파트 住民들 意思를 歪曲한 것이고, 공정한 投票를 통해 正當한 代表를 選出한다는 民主主義의 基本精神을 毁損했다”며 “아파트 選擧管理委員會의 동대표 再選擧業務를 深刻하게 妨害한 것이어서 嚴히 處罰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다만 C 氏에 對해서 法院은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C 氏가 僞造된 投票函을 傳達받아 投票所로 移動한 것은 事實이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投票函을 가지고 가라는 指示에 따랐다는 陳述等을 비춰보면 바꿔치기했다고 認定하기에 不足하다”고 宣告理由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