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 돌려차기’ 被害者 “不實搜査責任 져야”…국가 賠償請求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1日 15時 57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 2022年 5月22日 새벽 釜山 부산진구 西面 오피스텔 1層複道에서 發生한 ‘釜山 돌려차기’ 事件. (남언호 法律事務所 빈센트 辯護士提供) ⓒ News1

이른바 ‘釜山 돌려차기 事件’의 被害者 A 氏가 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A 氏를 代理하는 釜山 돌려차기 被害者代理人團(代理人團)은 21日 서울 瑞草區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大會議室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서울中央地法에 訴狀을 提出했다고 밝혔다.

代理人團은 釜山 돌려차기 事件犯罪被害者가 搜査·裁判過程에서 排除된 問題를 指摘하며 國家가 賠償責任을 져야 한다고 主張했다.

代理人團에 따르면 釜山 돌려차기 被害者는 搜査內容을 共有받는 等搜査節次에 參與하지 못했다.

結局搜査機關이 性暴力疑心情況을 제대로 調査하지 않아 檢察은 殺人未遂로만 加害者를 起訴했다고 代理人團은 指摘했다. 加害者의 罪名은 抗訴審에 이르러서야 殺人未遂에서 强姦殺人未遂로 變更됐다.

이날 記者會見에서 A 氏는 事前錄畫된 映像에서 “제가 記憶을 잃으니 加害者의 말이 모두 眞實이 됐고 저는 어딜 가나 疏外堂下다”며 “性暴力裁判이 아니었기에 非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도 없었고 傍聽客으로서 加害者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봐야만 하는 等 수많은 過失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고 國家가 加害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吐露했다.

이어 “甚至於裁判部가 閱覽券을 拒否해 民事訴訟을 걸어야 했고, 이로 因해 住所가 露出되면서 報復犯罪로 이어졌다”며 “2審에서야 性犯罪에 對해 아주 簡略하게 알 수 있었지만 3審이 끝난 只今도 如前히 事件의 眞實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代理人團은 釜山 돌려차기 事件에서의 違法·不實한 搜査에 對해 國家賠償을 請求하는 同時에 被害者의 閱覽·謄寫請求權保障, 犯罪被害者保護法關聯搜査機關의 敎育·訓鍊等을 促求했다. 現在法案改正이 豫定돼 있는 閱覽·謄寫請求權의 境遇改正이 불발되면 憲法訴願을 推進하기로 했다.

오지원 代理人團團長은 “被害者保護法에는 被害者에게 裁判 절차를통지하도록 돼있으나 被告人의 自白與否等의 內容은 알려주지 않는다”며 “特히 公判檢査는 加害者의 無罪를 막고 刑量을 適切하게 主張할 수 있도록 敎育·訓鍊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强調했다.

釜山 돌려차기 事件은 지난 2022年 5月22日 새벽 30代男性李某氏(32)가 釜山書面에서 혼자 歸家하던 A 氏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層複道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閉鎖回路(CC)TV 死角地帶로 끌고 가 性暴行하려 한 일이다.

李氏는 1審에서 殺人未遂嫌疑로 懲役 12年型을 宣告 받았지만 2審에서 强姦殺人未遂嫌疑가 認定돼 刑量이 20年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9月大法院은 原審을 確定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