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疫守則 어기고 ‘重大災害追慕祭’ 연 민주노총 幹部들…1審罰金刑

뉴스1
入力 2024年 3月 18日 13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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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산재로 숨진 노동자 영정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21.6.19. 뉴스1 — 19日 서울 中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民主勞總主催로 열린 ‘더 以上 죽이지 마라!’ 重大災害勞動者合同追慕祭集會에서 양경수 民主勞總委員長이 産災로 숨진 勞動者影幀을 들고 示威를 하고 있다. 2021.6.19. 뉴스1

코로나19 大流行當時防疫守則을 어기고 重大災害勞動者合同追慕祭를 열었다가 警察과 衝突한 民主勞總當時幹部들이 1審에서 罰金刑을 宣告받았다.

18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8單獨은 集會·示威法과 感染病豫防法違反嫌疑로 起訴된 이태의·양동규·박희은 民主勞總前副委員長, 전종덕 前事務總長, 최국진 全組織爭議室長等 7名에게 罰金 200萬 원을 各各宣告했다.

함께 起訴된 한성규 민주노총 副委員長, 홍순광 全組織局長等 6名에게는 各各罰金 100萬 원을 宣告했다.

이들은 2021年 6月 19日 코로나19 大流行에 따른 10人以上集會制限考試를 어기고 ‘重大災害勞動者合同追慕·行進’ 集會를 열었다가 警察과 衝突했다.

이들과 組合員數十名은 서울고용노동청 앞 集會場所로 移動하려다 警察이 秩序維持線 안쪽 出入을 制限하자 警察이 設置한 鐵製 펜스를 잡아당기고 警察官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秩序維持線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把握됐다.

裁判部는 “國家的保健危機狀況에서 서울市의 感染病豫防措置를 違反해 10人以上의 集會에 參加하고 警察官에게 有形力을 行使해 集會秩序를 紊亂하게 해 그 罪가 決코 가볍지 않다”고 指摘했다.

다만 裁判部는 “反復的인 産業災害로 死亡한 勞動者들을 追慕하고 根本的인 對策 마련을 促求하기 위한 集會에 參加하는 過程에서 警察의 制止를 받게 되자 偶發的으로 犯行에 이르게 됐다”며 “同期·經緯에 參酌할 바가 있고 集會로 인해 感染病擴散의 危險이 現實化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檢察과 被告人側은 모두 判決에 不服해 抗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