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부터 온라인 發給 段階的 擴大
3年內 1500個 行政書類 디지털化
導入된 지 110年 된 ‘印鑑證明 制度’가 디지털 印鑑으로 改編된다.
尹錫悅 大統領은 30日 競技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企業支援허브에서 ‘相生의 디지털, 國民 權益 保護’를 主題로 열린 民生討論會에 參席해 “印鑑證明을 디지털 印鑑으로 大幅 轉換시킬 것”이라며 “年末까지 420餘 個 서비스를 始作으로 3年間 總 1500餘 個의 行政서비스 具備 書類를 完全히 디지털化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이어 “自營業者나 小規模 企業人은 簡單한 業務 하나 處理하려고 해도 一一이 뛰면서 書類를 많이 떼야 한다”며 “國民들이 이리저리 뛰고 各種 證憑 書類를 準備할 必要 없이 簡便하게 必要한 業務를 申請할 수 있게 하겠다”고 約束했다. 아울러 “具備 書類를 30%만 디지털化해도 組 單位의 豫算이 節減된다”고 덧붙였다.
政府는 國家法令과 自治法規 等을 全數調査해 把握한 全體 印鑑證明 要求 事務 2608件 中 單純 本人 確認 等 必要性이 낮은 事務 2145件(82%)을 2025年까지 段階的으로 整備할 計劃이다.
디지털 印鑑이란 온라인 發給, 機關 間 共有, 簡便認證 等으로 印鑑證明을 代替하는 것이다. 올해 9月부터 온라인 民願서비스 ‘政府24’를 통해 印鑑證明書를 電子파일 形式으로 發給받을 수 있다. 또한 來年 1月부터는 不動産 登記 等에 必要한 印鑑證明書는 機關에서 自體的으로 確認할 수 있게 된다.
尹 大統領은 이날 民生討論會에서 게임産業 育成 方針과 關聯해 “不公正 事例라고 할 수 있는 ‘確率型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消費者가 被害를 보고 있어 確率型 아이템 情報公開를 義務化하겠다”고 밝혔다.
印鑑 代身 簡便引證… 不動産 登記때 證明書 안떼도 돼
110年만에 印鑑證明書 디지털化
不必要한 印鑑 要求 年內 60% 廢止… 印鑑證明 必要 事務땐 온라인 發給
難妊手術 支援等 公共서비스 100種… 4月부터 官公署 書類없이 申請
政府가 30日 慣行的으로 要求해 왔던 印鑑證明 事務를 原則的으로 廢止하고 디지털 印鑑으로 代替하겠다는 方針을 밝히면서 國民 不便이 大幅 緩和될 것으로 展望된다. 고기동 行政安全部 次官은 前날 事前 브리핑에서 “印鑑圖章을 만들어 事前에 登錄해야 하고 邑面洞 住民센터를 直接 訪問해야만 印鑑證明書를 發給받을 수 있어 不便이 큰 狀況이었다”며 “이를 解消하기 위해 印鑑證明書를 要求해야 할 必要性이 낮은 事務부터 廢止하겠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政府는 施行令 等을 改正해 來年 6月까지 改編을 進行한다.
● 身分證 等으로 身分 確認 代替
印鑑證明書는 本人 圖章을 行政廳에 미리 申告해 놓고 必要할 때 證明書 發給을 통해 本人이 申告한 圖章이 맞다고 證明해 주는 書類다. 1914年 導入돼 現在 韓國, 日本, 臺灣 等 3個國에서만 運營하고 있다. 主로 不動産 去來나 銀行 去來 等에 使用된다. 지난해 發給된 印鑑證明書 2984萬 通 中 不動産 賣渡용이 134萬 通, 自動車 賣渡용이 182萬 桶이었고, 不動産 登記와 金融機關 提出 等을 위한 一般用이 2668萬 통(89.4%)으로 나타났다.
政府는 于先 慣行的으로 要求해 왔던 事務 295件부터 올해 末까지 原則的으로 廢止한다. 存置해야 하는 根據 規定이 있는 境遇 來年 6月까지 段階的으로 廢止 與否를 決定한다는 計劃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末까지 全體 印鑑證明 事務 中 60%假量이 廢止되고, 來年 上半期까지 全體 事務 2608件 中 2145件(82%)에 對한 整備를 마무리하게 된다.
印鑑證明書가 必要한 事務에는 政府24를 통해 電子파일 形態로 住民登錄票 等·抄本 等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方式으로 올 9月부터 온라인 發給을 提供한다. 不動産 登記 業務 等은 機關 間 印鑑情報 데이터를 共有해 民願人이 別途로 提出할 必要 없도록 改編한다는 方針이다.
해킹 等 保安에 脆弱한 게 아니냐는 憂慮에 對해 保安 措置도 强化한다. 온라인 發給은 本人만 可能하도록 한다. 旣存 온라인 發給 文書들과 마찬가지로 위·變造 檢證 裝置 等을 마련하고 本人에게 發給 事實 等을 通報하는 等 對策을 마련하기로 했다.
印鑑證明 代身 身分 確認만으로 可能한 事務는 簡便引證, 電子署名 같은 디지털 手段으로 代身할 수 있도록 한다. 行安部 關係者는 “携帶電話 個人認證이나 카카오, 네이버 等 簡便認證 等으로 本人 確認을 하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 書類 제로化度 推進
國民이 民願·公共 서비스를 申請할 때 提出해야 하는 書類도 大幅 줄여 나간다. 行政·公共機關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共有하도록 하고, 이미 政府가 保有하고 있는 情報는 다시 要求하지 않도록 하는 方式이다. 올해부터 2026年까지 3年間 1498種의 民願·公共 서비스를 官公署 具備 書類 없이 申請하도록 改善한다.
于先 4月에 國民 體感度가 높은 民願·公共 서비스 100種을 對象으로 具備書類 제로化 서비스를 實施한다. 難妊 夫婦 施術費 支援(年間 30萬 巾), 産後 健康管理費用 支援(年間 20萬 件), 國民基礎生活受給者나 障礙人의 豫防接種非 支援(年間 10萬 件) 等이 對象이다. 올해 末까지는 雇傭奬勵金과 公營駐車場 割引 等 321種 서비스에도 追加 適用된다.
미리 情報 提供에 同意하면 住民登錄票 等·草本이나 健康保險料納付確認서, 地方세納稅證明書 等 民願 서비스를 申請할 때 내야 하는 各種 具備書類를 行政機關이 共同으로 利用하게 돼 書類로 낼 必要가 없어진다. 政府는 이 같은 民願證明書類 約 7億 巾 中에서 30%를 디지털로 轉換하면 年間 1兆2000億 원의 社會的 費用을 節減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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