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市, 都市型生活住宅審議基準强化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27日 03時 00分

차준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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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給 늘며 駐車難-住居環境惡化
新築住宅에 自走式駐車場設置
火災發生時安全確保等改善

仁川市는 深刻한 駐車難과 劣惡한 住居環境等의 問題가 提起되고 있는 都市型生活住宅에 對한 改善方案을 推進한다고 26日 밝혔다.

市는 新築都市型生活住宅住居環境의 質을 높이기 위해 自走式駐車場設置를 原則으로 하고, 火災發生時安全確保와 住居環境造成等建築委員會審議基準을 强化하기로 했다. 아울러 都市問題가 深刻하게 發生(豫想)되는 地區單位計劃區域은 ‘都市型生活住宅을 不許用度’로 指定한다.

都市型生活住宅, 가로住宅, 오피스텔, 生活型宿泊施設等類似建築物로 인해 深刻한 裏面道路駐車難等이 發生하는 地域의 境遇該當基礎團體(軍·區)와 協助해 機械式駐車場設置制限을 檢討하기로 했다.

都市型生活住宅은 都市地域에 建設하는 300家口未滿의 住宅으로 駐車場과 建設基準等이 旣存 아파트보다 緩和됐다. 2009年 2月 1人家口等小規模家口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을 考慮해 ‘住宅法’이 改正되면서 導入됐는데 仁川에는 約 4萬家口가 供給됐다. 都市型生活住宅供給이 늘면서 裏面道路駐車難, 市民安全威脅, 住居環境惡化等 다양한 都市問題를 일으켜 改善이 要求됐다.

仁川市는 2016年 9月 ‘仁川市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를 改正해 駐車場設置基準을 家口當 1臺로 强化해 都市型生活住宅의 無分別한 增加를 抑制해 왔다.

차준호 記者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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