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藝綜에 碩·博士學位新設 놓고 大學反撥…國會도 贊反混亂

뉴스1
入力 2023年 5月 30日 14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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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예술대학총학생 연합회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한예종설치법’을 규탄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全國藝術大學總學生聯合會가 30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本廳階段 앞에서 ‘韓藝綜設置法’을 糾彈하고 있다. 2023.5.30/뉴스1

韓國藝術綜合學校(韓藝綜)에 碩·博士學位過程을 두도록 하는 內容의 ‘韓藝綜設置法’ 制定案을 둘러싼 葛藤이 커지고 있다.

私立大學들이 制定案에 反對하고 制定案을 審査하는 國會文化體育觀光委員會內에서도 與野議員들의 意見이 엇갈리는 等葛藤은 쉽게 解消되기 어려워 보인다.

30日敎育界等에 따르면 韓藝綜을 除外한 私立大學들은 制定案을 韓藝綜에 對한 特惠로 보고 있다. 一般大學이 아닌, 各種學校인 韓藝綜에 碩·博士學位를 新設하는 것이 高等敎育法과 背馳된다는 主張이다.

全國藝術大學敎授聯合과 韓國藝術敎育學會는 前날 낸 聲明에서 “文體部所屬機關人韓藝綜에 博士課程까지 新設한다면 國家機關이 藝術敎育의 自律的生態系를 破壞하는 行爲로 비칠 수 있다”고 批判했다.

韓國私立大學總長協議會度最近敎育部等에 보낸 建議文에서 “大學院은 大學校에서만 開設이 可能하지만 새로 法을 만들어 碩·博士學位課程을 두는 것은 大學을 構造調整하고 있는 政府의 政策과도 맞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동국대도 “韓藝綜은 法律上大學(교) 名稱을 使用할 수 없으며, 大學院도 設置할 수 없는데 이番制定案을 통해 碩·博士學位課程을 두고자 하는 것은 現行高等敎育法을 無視한, 矛盾된 法案”이라고 批判했다.

文體委所屬議員들의 意見도 與野所屬과 關係없이 제各各이어서 法案審査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4日 열린 文體委法案小委에서 皇甫承希國民의힘 議員은 “高等敎育法上韓藝綜이 各種學校로 分類가 돼 있는데 이 法을 制定하면 (高等敎育法과) 相衝되는 部分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指摘했다.

유정주 더불어民主黨議員도 “學位가 必要한 過程일 境遇留學을 가든 다른 學校를 選擇하는 것에 對해 學生들의 큰 不滿은 없는데 學生들의 不滿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實狀學校의 論理”라고 말했다.

反面制定案을 代表發議한 金胤德民主黨議員은 “外國人專門家等 많은 사람을 吸收하기 위해서는 碩·博士過程이 必要한 時點”이라고 밝혔다.

같은 黨 이병훈도 “(昔·博士過程이 없어) 海外留學生誘致가 어렵고 學位取得을 위해 優秀人材가 海外로 流出되기도 한다”고 거들었다.

김승수 國民의힘 議員은 “庭園을 뺏긴다는 것에 對해 다른 藝術大學의 不安感도 理解되는 部分이지만, 贊反兩側이 折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文體委 정연호 首席專門委員은 制定案에 對한 檢討報告書에서 “昔·博士課程大學院을 設置할 境遇深化敎育運營, 國內外大學과의 共同學位取得等敎育交流, 海外留學生誘致等의 效果가 發生할 것으로 보인다”며 肯定的으로 分析했다.

制定案에 對한 文體部와 敎育部의 反應도 엇갈린다.

전병극 文體部第1次官은 當時法案小委에서 “韓藝綜이 大學院을 運營할 수 있도록 高等敎育法上大學의 法的地位를 確保하는 等法案의 趣旨에 共感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敎育部關係者는 이날 뉴스1과 通話에서 “制定案은 신중하게 考慮될 必要가 있다는 意見을 (文體委所屬) 議員室에 드렸다”며 “昔·博士課程新設이 問題가 아니라 一般대로 轉換하는 데 따르는 問題가 있다”고 밝혔다.

敎育部는 碩·博士課程開設을 事實上韓藝綜이 一般大學으로 轉換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現在韓藝綜은 一般大學이 아니기 때문에 首都圈整備計劃法施行令의 適用을 받지 않아 增員이 可能한 特例가 있는데 이 特例를 維持하면서 一般大學이 되면 다른 首都圈大學과 衡平性問題가 發生하게 된다는 것이다.

特히 一般大學으로 轉換되면 地方大의 反撥도 不可避하다.

한便文體位는 이날 午前法案小委를 열어 韓藝綜設置法制定案을 審査할 計劃이었지만 小委가 取消되면서 審査日程이 미뤄졌다. 다음 所謂日程은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