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物連帶, ‘總罷業撤回’ 組合員投票突入…正午께 發表

뉴시스
入力 2022年 12月 9日 09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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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민주노총) 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가 16日째 이어지고 있는 總罷業撤回與否를 決定하기 위해 9日組合員投票에 突入했다.

貨物連帶는 이날 午前 9時부터 全國 16個地域本部에서 前組合員을 對象으로 總罷業撤回與否에 對한 現場投票를 進行中이다.

이는 貨物連帶가 前날 밤 민주노총 大田本部에서 緊急中央執行委員會會議를 열고 論議한 結果다.

貨物連帶는 더불어民主黨이 前날 政府與黨의 ‘安全運賃制 3年延長案’을 受容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對한 貨物連帶立場과 向後總罷業進行與否를 論議하기 위해 緊急會議를 召集했다.

安全運賃制는 過勞·過速等을 막기 위해 貨物勞動者에게 最小限의 運送料를 保障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貨主에게 過怠料를 賦課하는 制度다. 2020年 3年日沒制로 導入돼 올해 末終了를 앞두고 있다.

當初貨物連帶는 安全運賃制日沒制廢止와 品目擴大를 要求하며 지난달 24日부터 總罷業에 突入했다.

그러나 政府가 前날 追加業務開始命令을 發動하는 等連日强勁對應基調로 맞서고 있는 데다 貨物連帶罷業을 支持해온 民主黨도 廢止代身延長으로 立場을 急旋回하자 總罷業撤回與否를 投票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國會國土交通委員會所屬 민주당 委員들은 前날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黨政會議結果로 提示한 品目擴大 없는 安全運賃制 3年延長案을 全的으로 受容하겠다”며 政府與黨에 다음週까지 國土委에서 處理에 나설 것을 促求했다.

貨物連帶는 聲明에서 “組合員의 被害를 最少化하고 强勁彈壓으로 一貫하는 政府의 態度變化를 促求하기 위해 어려운 決定을 내렸다”며 “組合員들의 決定이 있을 時現場으로 復歸하고 國會 내 論議過程에 忠實히 臨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政府와 與黨亦是黨政協議를 통해 發表한 安全運賃制 3年延長約束을 지키라”고 促求했다.

組合員投票에서 參與人員의 過半이 總罷業撤回에 贊成하면 貨物連帶總罷業은 15日 만에 終了하게 된다. 投票結果는 이날 正午께 發表될 豫定이다.

그러나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은 이날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政府與黨의 3年延長案은 無效가 됐다고 線을 그으면서 投票結果는 豫測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원 長官은 “貨物連帶가 主張하는 安全運賃制 3年延長은 11月22日政府與黨이 國家的被害를 막기 위해 提案한 적은 있으나, 貨物連帶가 11月24日集團運送拒否에 突入했기 때문에 그 提案이 無效化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國家經濟에 深刻한 被害와 國民不便을 16日 동안이나 끼치고 業務開始命令이 두 次例發動되고 나서야 뒤늦게 現場復歸가 論議되는 것은 遺憾”이라며 “總投票에서 貨物連帶構成員들의 賢明한 判斷을 期待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