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懲戒危機’ 류삼영 總警 “警察局新設, 梨泰院斬死原因中 하나”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8日 13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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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요청한 상황이다. 2022.12.8/뉴스1 — 行政安全部警察局新設에 反對하며 全國警察署腸(總警) 會議를 主導했던 류삼영 總警(前蔚山中部警察署腸)李 8日午後 서울 西大門區警察廳에서 열린 懲戒委員會에 出席하기 앞서 立場文을 發表하고 있다. 警察廳市民監察委員會는 지난 9月流總警에 對해 輕懲戒를 勸告했지만 윤희근 警察廳長은 重懲戒를 要請한 狀況이다. 2022.12.8/뉴스1

류삼영 總警이 8日警察局新設이 梨泰院慘事의 原因이라며 自身에 對한 懲戒要求가 不當하다고 밝혔다. 流總警은 行政安全部傘下警察局設置에 反對하며 ‘全國警察署長會議’를 主導했다는 理由로 重懲戒가 豫告된 狀況이다.

流總警은 이날 午後 1時 서울 西大門區警察廳에서 懲戒委員會出席에 앞서 記者들과 만나 “警察國이 新設되고 警察指揮統制權이 行政安全部長官에게 移轉된 狀態에서 지난 10月29日(梨泰院慘事當日) 警察의 警備行態는 國民의 安全보다는 警護經費에 더 集中했다”며 “國民의 安全과 直結된 梨泰院에 經歷配置를 疏忽히 한 것이 이番慘事의 原因中 하나”라고 主張했다.

이어 “行安部長官의 警察統制로 國民의 安全을 威脅할 素地가 있는 警察局과 警察廳長指揮規則은 이番機會에 다시 再考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流總警은 警察局新設을 反對한 自身의 決定에 後悔가 없다는 點도 分明히 했다. 流總警은 “그때는 梨泰院慘事라는 일이 없었던 만큼 다시 돌아간다면 職이 아닌 목숨을 걸고 警察局新設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警察廳長이 自身에게 내린 重懲戒要求가 不當하다는 點도 强調했다. 流總警은 “重懲戒에 對해 大部分警察이 反對하고 있고 國家人員委員長, 警察廳人權委員會도 憂慮를 표했다”며 國民의 過半數가 警察局設置를 反對하는 輿論調査等을 볼 때 저의 懲戒는 不當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日 윤희근 警察廳長이 流總警에게 重懲戒를 내려달라고 警察廳中央懲戒委員會에 要求하면서 論難이 됐다. 警察廳市民監察委員會가 勸告한 輕懲戒보다 더 높은 段階의 懲戒를 要求했기 때문이다. 市民監察위 勸告는 參考事項이지만, 警察廳訓令인 市民監察委員會規則은 ‘廳長이 委員會勸告事項을 最大限尊重하도록 努力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에 流總警은 ”市民監察委員會에서 輕懲戒를 勸告했음에도 重懲戒를 要求하는 것은 더 不當하다“며 ”憲法上表現의 自由를 侵害하고 比例의 原則을 顯著히 벗어난 懲戒權濫用“이라고 强調했다. 또한 不當한 懲戒結果가 나온다면 訴請·訴訟等을 통해 繼續 싸울 것임을 公言했다.

流總警은 尹廳長의 重懲戒決定이 靑瓦臺等 더 윗線의 입김이 作用한 것이라는 疑惑을 提起하기도 했다.

流總警은 ”尹廳長이 市民監察위를 열었다는 건 判斷이 곤란하니 市民意見으로 決定해 보자는 것“이라며 ”法的節次 아닌데 굳이 했을 땐 그 意見尊重하려 했던 것이고, 事後에 事情變更이 있었다고 본다“고 說明했다. 이어 ”市民監察위 結果를 보고도 다시 重懲戒를 내린 것은 自己 눈을 찌른 것, 卽自己決定이 아니란 것“이라고 批判했다.

이어 ‘윗線, 靑瓦臺의 決定으로 보는 것’이냐는 質問에는 ”否定하지 않겠다“고 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