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勞總 組合員들이 3日 午後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 國會 앞에서 ‘勞動改惡 沮止! 勞組法 2·3兆 改正! 民營化 中斷! 貨物勞動者 總罷業 勝利! 全國勞動者大會’를 하고 있다. 2022.12.3 뉴스1
3日 1萬餘 名(主催 側 推算)이 參加한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의 全國勞動者大會는 傘下 勞組들의 罷業 隊列 離脫에 따라 當初 豫想보다 規模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政府가 連日 ‘强勁 對應’을 强調하는 가운데 民勞總 公共運輸勞組 貨物連帶本部의 罷業도 鬪爭 動力이 弱해지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 “連帶 鬪爭” 呼訴에도 1萬餘 名 集結 그쳐
4日 勞動界에 따르면 민노총이 前날 서울과 釜山에 開催한 全國勞動者大會에는 1萬餘 名이 集結했다. 大會 參加者들은 “政府의 勞動改惡 沮止, 勞組法 2·3兆 改正(노란봉투법 立法)” 等을 主張하며 “連帶를 위해 貨物連帶 鬪爭에 集中하자”고 했다. 양경수 民勞總 委員長은 서울 大會에서 “政府와 與黨은 民勞總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李鳳柱 貨物連帶 委員長은 政府의 業務開始命令을 ‘戒嚴令’에 빗대며 “(政府가) 勞動者에게 목줄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當初 이番 大會는 서울에서만 열릴 豫定이었지만 貨物連帶 罷業이 長期化하면서 민노총이 지난달 30日 서울과 釜山 分散 開催를 決定했다. 민노총 中央執行委員會는 1日 呼訴文을 내고 “110萬 組合員이 힘차게 鬪爭에 나서자”고 督勵했다.
하지만 全國勞動者大會의 規模는 以前 集會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달 12日 全國勞動者大會에는 主催 側 推算 約 9萬 名, 9月 24日 全國 同時 決意大會에는 約 2萬8000名이 나섰다. 새 政府 出帆 以後 繼續된 大規模 集會로 因해 組織 動員力이 弱해진 데다 全國鐵道勞組, 서울交通公社 勞組 等이 協商 妥結로 罷業 隊列에서 離脫한 影響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6日 豫告된 全國 同時 總罷業·總力鬪爭大會의 波及力도 當初 豫想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觀測이 優勢하다.
이날 民勞總과 貨物連帶를 둘러싼 贊反 集會도 열렸다. 進步 性向의 촛불轉換行動이 서울市廳 隣近에서 연 촛불集會에서 參加者들은 “尹錫悅 退陣과 貨物連帶의 鬪爭은 만나야 한다”고 했다. 反面 光化門廣場 隣近에서 全光焄 牧師의 自由統一黨이 年 集會에선 參加者들이 “민노총의 罷業과 集會를 糾彈한다”고 맞섰다.
● 罷業 參與率 줄고 回復되는 物流輛
貨物連帶는 業務開始命令을 拒否한 채 鬪爭을 이어갈 方針이지만 狀況이 長期化하면 內部 結集力이 弱해질 수 있다.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4日 貨物連帶 組合員 2萬2000餘 名 中 約 2900名(13.1%)李 罷業에 參加했다. 이는 一週日 前인 지난달 27日(藥 4300名)의 67% 水準이다. 다만 이 數字는 罷業 集會에 參與하거나 待機하는 組合員 基準으로, 運送을 拒否하는 全體 車主를 集計한 건 아니다.
主要 港灣의 컨테이너 搬出立量度 回復勢를 보이고 있다. 國土部는 4日 午後 5時 基準 全國 12個 主要 港灣에서 밤 時間帶 컨테이너 搬出立量이 지난달 27日 對備 2倍로 늘었다고 밝혔다. 平時 搬出立量 規模가 가장 큰 釜山港 亦是 같은 期間 컨테이너 搬出立量이 2倍로 增加했다.
지난달 29日 業務開始命令이 發動된 시멘트 分野의 輸送量도 漸次 늘고 있다. 3日 基準 시멘트 輸送量은 8萬4000t으로 平時 土曜日 運送量(10萬5000t)의 80%까지 回復됐다. 石油化學 製品 出荷量은 平時 對備 21%로 集計됐다.
한便 公共運輸勞組는 “國際勞動機構(ILO)가 2日 韓國 政府에 對한 緊急 介入 節次를 開始했다”며 “政府가 業務開始命令 等 國際勞動基準을 違反했기 때문”이라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雇傭勞動部는 “公式的인 監督 節次가 아니라 法的 效力이 없는 單純 意見 照會”라고 反駁했다. 민노총은 앞서 6月 貨物連帶 罷業 때도 ILO 介入을 要請했지만 韓國 政府가 意見을 傳達하기 前에 罷業이 終了됐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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