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警察署腸會議 “警察局設置, 歷史的退行”…警察廳 “參席者嚴正措置”

東亞닷컴
入力 2022年 7月 23日 18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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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窮花花盆, 커피車까지…온오프 189名參席
警察廳 “‘服務規程違反’ 參席者, 嚴正措置할 것”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앞서 각 지역경찰직장협의회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서장을 응원하고 있다. 뉴스1 — 23日忠南牙山警察人材開發院에서 열린 全國警察署長會議에 앞서 各地域警察職場協議會構成員들이 會議에 參席한 署長을 應援하고 있다. 뉴스1

行政安全部傘下警察局設置를 두고 警察의 民主的統制方案 마련을 위한 全國警察署長會議가 23日 열렸다. 윤희근 警察廳長候補者(現警察廳次長) 等警察首腦部의 挽留에도 全國警察總警級幹部들이 全體會議를 召集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行安部警察局新設’ 懸案을 둔 會議는 이날 午後 2時忠南牙山人材開發院에서 열렸다. 開發院講義棟入口에는 各地域警察職場協議會構成員들이 ‘行安部 내 警察局設置反對’라는 플래카드를 들며 會議에 參席한 署長들을 應援했다. 特히 會議場 앞에는 會議를 支持하는 全國署長들이 보낸 警察階級章의 象徵 ‘無窮花’가 피어 있는 花盆 400餘個가 줄지었다.

또 蔚山警察廳職場協議會에서는 支持의 뜻으로 ‘커피車’를 보내왔다. 커피車에는 ‘民主市民과 國民의 警察은 政府의 行安部警察局新設을 反對합니다’라고 적힌 牌말이 세워졌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앞서 참석한 총경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23日忠南牙山警察人材開發院에서 열린 全國警察署長會議에 앞서 參席한 總警들이 移動하고 있다. 뉴스1

이番會議는 류삼영 蔚山中部警察署腸이 行安部警察局新設에 對해 論議가 必要하다며 警察廳에 討議를 提案했지만 應答이 없자 强行한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署長 70%가 贊成하면서 會議가 成事됐다.

流署長은 이날 記者들과 만나 “많은 사람이 意志와 名義를 밝히고 支持와 間接的인 參與意思를 밝힌 署長분들이 350餘分 된다”라며 “警察署長이란 무거운 職分을 가지고 狀況의 重大性度充分히 認識하고 있다”라고 强調했다.

이어 “只今警察의 政治的中立은 70~80年代民主鬪士들이 목숨으로 바꾼 아주 貴한 것이고 그것이 30年 동안 잘 進行됐는데 (警察國은)하루 아침에 警察制度를 拙速으로 바꾸는 試圖”라며 “한番 잘 살피고 國民의 人權과 直結된 警察의 中立을 몸으로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關係者側은 이날 會議를 마친 後 “地域의 治安責任者가 모인다는 點에서 國民들의 憂慮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다만, 行安部長官의 指揮規則制定을 통해 警察의 中立性과 責任性의 根幹이 흔들린다면, 結局國民의 安全도 지킬 수 없다는 切迫한 마음에서 모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會議에서 많은 總警들이 行安部長官의 警察廳長에 對한 指揮規則이 法治主義를 毁損한다는 點에 共感하고 憂慮를 표했다”라며 “警察局設置와 指揮規則制定方式의 行政統制는 歷史的退行으로서 不適切하다는 데 意見이 모아졌다”라고 主張했다.

關係者側은 또 “向後警察이 眞正한 國民의 警察로 바로 설 수 있도록, 國民의 統制를 받는 警察로 改革될 수 있는 다양한 方案도 論議했다”라며 “이番機會에 警察이 오직 國民의 安全과 幸福을 위해 職務에 專念할 수 있도록, 國民의 統制를 받을 수 있는 根本的인 制度的改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便會議에 直接參席한 署長은 56名이며, 온라인으로는 133名이 參席했다. 이는 全國總警級署長 600餘名中約 30%에 達하는 人員이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는 강의동 앞에 울산경찰청 직장협의회가 보낸 커피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뉴스1 — 23日忠南牙山警察人材開發院에서 全國警察署長會議가 열린 가운데 會議가 進行되는 講義棟 앞에 蔚山警察廳職場協議會가 보낸 커피車輛이 運營되고 있다. 뉴스1

警察廳은 이와 關聯해 “이番總警級會議와 關聯하여 國民的憂慮를 考慮하여 모임 自制를 促求하고 解散을 指示하였음에도 不拘하고 모임을 强行한 點에 對하여 嚴重한 狀況으로 認識하고 있다”라며 “服務規程違反與否等을 檢討한 後, 參席者에 對해서는 嚴正하게 措置해 나갈 것”이라고 이날 公知를 통해 傳했다.

그러면서 “類似한 狀況이 再發하지 않도록 服務規律遵守事項을 具體化하고 向後違反行爲等에 對해서도 强力히 對應해 나갈 豫定”이라며 “빠른 時日內에 總警級以上이 參席하는 指揮部 워크숍 및 現場訪問等을 통해 制度改善에 對한 共感帶를 確保하고 嚴正한 公職紀綱을 確立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지혜 東亞닷컴 記者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