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疑惑’ 現職總警, 抗訴審宣告…1審 모두 無罪

뉴시스
入力 2021年 5月 20日 05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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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撫摩代價·證據湮滅敎唆等
1審, 4가지 嫌疑 모두 無罪判斷

警察搜査를 撫摩해 준 代價로 數千萬원 相當의 株式을 받은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尹某總警의 抗訴審宣告公判이 20日 열린다. 尹總警은 클럽 버닝썬 事件에서 ‘警察總長’으로 불린 人物이다.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최수환)는 이날 午後 2時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斡旋受財) 等嫌疑로 起訴된 尹總警의 抗訴審宣告公判을 進行한다.

앞서 檢察은 지난 4月 열린 抗訴審結審公判에서 尹總警에게 懲役 3年에 罰金 700萬원을 求刑했다. 또 追徵金 4600餘萬원을 命令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尹總警은 最後陳述에서 “警察로 28年生活한 동안 성실하고 自己管理에 嚴格했다고 스스로 自負하고 있다”며 “警察官이라는 職을 利用해 經濟的利得을 取하기 위해 不義와 妥協하거나 正義를 저버린 적이 決코 없다”고 말했다.

尹總警은 지난 2019年 5月 큐브스(現鹿苑씨엔아이) 前代表鄭某氏로부터 警察搜査撫摩代價로 4286萬餘원 相當의 株式을 받은 斡旋受財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은 鄭氏가 警察無嫌疑處分을 받은 告訴事件에 尹總警이 介入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尹總警은 2015年 1月부터 2017年 3月까지 鄭氏로부터 큐브스 關聯未公開情報를 듣고 公示前買收하거나 株式을 處分한 資本市場과 金融投資業에 關한 法律違反嫌疑를 받고 있다.

그는 鄭氏가 付託한 飮食店團束事件의 搜査狀況을 알아봐 주는 過程에서 職權을 濫用해 擔當搜査官에게 搜査狀況等을 報告하게 하고 搜査機密을 漏出하게 한 嫌疑도 받는다.

尹總警은 2019年 3月 버닝썬 事件이 世間에 알려지자 鄭氏에게 保安메신저 텔레그램 等自身과 주고받은 携帶電話 메시지를 모두 削除하도록 하고 自身의 携帶電話를 漢江에 버리는 證據湮滅 및 敎唆嫌疑도 適用받고 있다.

1審은 “尹總警이 關聯告訴事件의 유리한 處理를 斡旋한다는 名目으로 金品이나 利益을 收受했다고 認定하기 어렵다”며 “該當情報가 未公開情報라고 斷定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이어 “尹總警이 擔當警察官들에게 法令上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評價하기는 어렵다”며 “檢事는 具體的인 非違事實이나 湮滅된 證據에 對한 大略的內容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모든 嫌疑를 無罪判決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