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文]尹錫悅檢察總長新年辭…“腐敗對應弱化 안돼”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31日 13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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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 새해 맞아 新年辭發表
尹錫悅 "腐敗對應弱化 안돼"

尹錫悅檢察總長이 “法律의 制·改正으로 刑事節次에 變化가 豫想되지만, 不淨腐敗에 對한 對應力量이 弱化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尹總長은 31日 오는 2020年 새해를 맞아 發表한 記念辭를 통해 이처럼 傳했다.

아래는 尹總長의 新年辭專門.

檢察家族 여러분! 2020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所望하는 일마다 큰 成就를 이루고, 家庭에도 健康과 幸福이 가득하기를 祈願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與件에서도, 여러분 모두 各自의 자리에서 默默히 所任을 다했습니다. 重要事件搜査와 公判이 繼續되는 가운데, 全國의 構成員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檢察에 맡겨진 무거운 負擔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獻身과 勞苦에 깊은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昨年 7月, 여러분 앞에서, 憲法精神을 가슴에 새기고, 國民의 말씀을 傾聽하며, 國民의 事情을 살피고, 國民의 생각에 共感하는 ‘國民과 함께하는’ 姿勢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間의 檢察權行事方式, 搜査慣行과 文化를 憲法과 國民의 觀點에서 되돌아보며, 果敢하고 能動的인 改革을 推進해 왔습니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國民을 위한 變化의 努力을 멈출 수 없습니다. 檢察이 國民으로부터 信賴받는 機關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改革의 主體라는 姿勢로 中斷 없는 改革을 繼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制度的인 改革과 함께, 우리에게 附與된 責務를 제대로 遂行해야 합니다. 政治, 經濟分野를 비롯하여 社會 곳곳에 숨어있는 不公正에 단호히 對應하는 것은 우리 憲法의 核心價値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只今進行中인 事件의 搜査나 公判亦是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秩序의 本質을 지켜내기 위해 國民이 檢察에 맡긴 責務를 完遂해 나가는 過程입니다.

어떤 사사로운 利害關係도, 當場의 有·不利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國民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社會的弊習과 不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領域에 있어서 刻印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자는 憲法精神을 實現하는 데 寄與하는 檢察의 責務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第21代國會議員選擧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金品選擧, 거짓말選擧, 公務員의 選擧介入等選擧犯罪에 徹底한 對備態勢를 갖추어야 합니다. 選擧事件에서 檢察의 政治的中立은 單純히 機械的均衡을 追求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돈이나 權力으로 國民의 政治的選擇을 歪曲하는 反則과 不法을 저지른다면, 徹底히 搜査하여 嚴正對應한다는 姿勢가 必要합니다.

아울러, 社會的·經濟的弱者를 犯罪로부터 保護하는 것은 檢察에 맡겨진 가장 基本的인 責務입니다.

女性, 兒童, 障礙人等弱者를 노리는 强力犯罪, 庶民들에게 큰 被害를 주는 新種經濟犯罪에 斷乎히 對處해야 합니다.

刑事節次에서 犯罪被害者에 對한 保護와 支援, 事件關係人에 對한 配慮에 빈틈이 없도록 業務 시스템을 點檢하고 整備해 나가야 합니다.

强者의 橫暴를 막아내고 弱者의 눈물을 닦아주는 檢察本然의 所任에 모자람이 없도록 합시다.

檢察家族 여러분! 刑事法執行은 國民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무리 法節次에 따른 檢察權行事라 하더라도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過度하게 侵害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恒常比例와 均衡을 찾는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國民을 위해 꼭 必要한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서 檢察의 力量을 모으는 智慧도 必要합니다.

限定된 力量을 올바르게 配分하지 못한다면, ‘過剩搜査’ 아니면 ‘不實搜査’라는 愚를 犯하게 됩니다.

搜査와 公訴維持等檢察本然의 役割에 集中할 수 있도록 業務環境과 節次改善을 위해서도 꾸준히 努力해야 합니다.

不必要한 일은 덜어내고, 構成員들이 고르게 일하는 環境이 造成될 수 있도록 다함께 關心을 가지고 努力해 주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尊敬하는 檢察家族 여러분! 올해도 檢察 안팎의 與件은 決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公職者는 주어진 狀況이 어떠하든, 오로지 國民을 위해 奉仕하는 姿勢로 最善을 다해 責務를 完遂해야 합니다.

刑事司法關聯法律의 制·改正으로 앞으로 刑事節次에 큰 變化가 豫想됩니다. 그러나, 不淨腐敗와 民生犯罪에 對한 國家의 對應力量이 弱化되는 일이 없도록 國民의 檢察로서 最善을 다합시다.

檢察總長으로서 저는, 憲法精神과 國民의 뜻에 따라 默默히 所任을 다하는 여러분을 應援하고, 여러분의 正當한 所信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感謝합니다.

2020年 1月 2日
檢察總長尹 석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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