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淩厚 保健福祉部 長官은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 中인 基礎年金法과 障礙人年金法 一部改正案이 通過되지 못하면 165萬名의 受給者들이 月 5萬원의 年金 引上 惠澤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30日 밝혔다./뉴스1 ⓒ News1
?朴淩厚 保健福祉部 長官은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 繫留 中인 基礎年金法과 障礙人年金法 一部改正案이 通過되지 못하면 2020年부터 165萬名의 受給者들이 月 5萬원의 年金 引上 惠澤을 보지 못한다고 30日 밝혔다.
朴 長官은 이날 政府서울廳舍別館에서 緊急 브리핑을 열고 “該當 法律들이 國會를 通過하지 못하면 年金에 物價 上昇率을 反映하는 時期도 늦어지고 適正給與를 支給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國民年金 保險料를 支援받은 農漁業人 36萬名도 그 惠澤이 中斷된다”며 “이럴 境遇 每月 763億원씩 豫算을 不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現在 國會 法査委에 繫留 中인 法案들은 年金을 需給하는 對象者를 擴大하고, 物價 上昇率을 反映하는 時期를 旣存 4月에서 1月로 앞당기는 內容 等을 담고 있다.
朴 長官은 “國會에서 關聯 法律을 早速히 改正해 正常的으로 豫算을 執行하도록 法案 審議를 付託한다”고 要求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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