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 유튜버 1400名…收益 날 때 되면 兼職許可 받아야

뉴스1
入力 2019年 12月 30日 13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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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드림락서-미래인재 페스티벌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 © News1 — 지난 9月 25日午後京畿道 수원시 靈通區水原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드림落書-未來人材 페스티벌에서 靑少年들이 다양한 職業體驗을 하고 있다. ⓒ News1

앞으로 公務員 유튜버들은 收益要件을 充足하게 될 境遇所屬機關에서 兼職許可를 받아야 한다.

現在公務員中에서는 1200餘名의 敎員을 包含해 約 1400名이 인터넷 個人放送活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人事革新處는 30日敎育部 및 行政安全部와 함께 ‘公務員의 인터넷 個人放送活動標準指針案(案)’을 마련해 各機關을 相對로 意見照會를 進行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公務員의 個人放送活動에 對한 規定이 없는 데 따른 一線의 混亂을 防止하기 爲해 實態調査, 法律諮問, 關係部處協議等을 거쳐 마련됐다.

實態調査結果私立學校를 包含한 敎員이 모두 1248個의 인터넷 個人放送 채널을 運營하는 것으로 把握됐다.

敎員을 除外한 國家公務員은 63個, 地方公務員은 75個의 채널을 各各運營하고 있다.

標準指針은 公務員이 인터넷 個人放送活動으로 各 플랫폼에서 定하는 收益創出要件을 充足할 境遇以後로도 繼續活動하기 위해서는 所屬機關長에게 兼職許可를 申請하도록 했다.

現在 유튜브의 境遇購讀者 1000名, 年間再生時間 4000時間以上이 收益創出基本要件이다. 다만 收益創出要件이 別途로 없는 플랫폼의 境遇收益이 最初發生할 境遇兼職許可를 申請해야 한다.

兼職許可를 申請받은 所屬機關長은 콘텐츠 內容과 性格, 콘텐츠 製作·運營·管理에 所要되는 時間과 努力等을 審査해 擔當職務遂行에 支障이 없는 境遇兼職을 許可하게 된다. 1年마다 再審査를 받아 許可를 延長할 수 있다.

이와 함께 標準指針은 該當個人放送 콘텐츠의 職務關聯與否를 떠나 個人放送活動中公務員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品位維持, 職務上祕密漏泄禁止, 政治運動禁止等의 義務를 遵守해야 한다는 內容을 담았다.

他人의 名譽나 權利侵害, 卑俗語使用, 暴力的·煽情的內容等을 담은 콘텐츠는 禁止되며 特定商品을 廣告하거나 後援收益을 받는 行爲는 許容되지 않는다.

人事處는 이番標準指針案에 對한 各機關意見照會를 거쳐 最終案을 確定한 뒤 2020年 1月中旬쯤 ‘國家公務員服務·懲戒關聯例規’에 反映할 豫定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