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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이 다른 사람의 旅券을 빌려 二重生活을 한 것이 發覺된 境遇, 10年間 入國停止處分은 正當하다는 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13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行政7部(部長判事 노태악)는 베트남 出身 女性 A氏가 仁川空港出入國外國人廳長을 相對로 낸 强制退去 및 入國禁止(10年) 取消 請求 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했다.
A氏는 1997年 4月 産業硏修生 滯留 資格으로 國內에 처음 入國했다. 以後 不法滯留者가 된 A氏는 2005年 4月 强制退去 命令을 받고 出國했다. A氏는 2008年 B氏의 餘卷을 빌려 國內에 들어왔다가 2011年 不法滯留者임이 또 다시 確認돼 强制退去命令을 받았다.
하지만 A氏는 2017年 本人의 旅券으로 다시 入國해 大韓民國 國籍 男性 C氏와 結婚했다. A氏의 二重生活은 지난해 5月 베트남으로 出國하기 爲해 出國審査를 받는 過程에서 드러났다.
다른 사람의 旅券으로 입·出國을 反復하는 A氏의 行態가 公共의 安全을 해칠 憂慮가 있다고 判斷한 仁川空港出入國은 지난해 5月 强制退去 및 入國禁止 處分을 내렸다. 이에 反撥한 A氏는 訴訟을 냈다.
A氏는 “베트남에 남아있는 家族을 扶養하기 爲해 國內에서 就業을 準備하고 있었다”며 “强制退去命令으로 아픈 媤父母님 扶養에 問題가 생기고, 男便의 事業에 害를 끼쳐 婚姻 關係가 破綻에 이를 것이다”고 主張했지만, 法院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審은 “A氏가 國內에서 形成한 人間關係와 生活基盤이 喪失되고 斷絶되더라도 모두 A氏의 責任이다”며 “A氏의 出入國管理法 違反 程度가 決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說明했다.
이어 “A氏는 지난해 5月 身元不一致字로 摘發이 된 後 10年間 入國이 禁止된다는 事實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措置 없이 베트남으로 出國했다”며 “外國人의 出入國에 關한 事案은 國家의 機能을 遂行하는데 必須的인 것으로 嚴格히 管理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審도 1審의 判斷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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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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