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女性車에 毒藥彈生水甁 몰래 둔 70代… 懲役 3年

뉴시스
入力 2019年 12月 12日 11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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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被告人, 容恕받지 못 하고 罪質 매우 不良해"
殊常히 여긴 女性申告로 犯行 들통…農藥致死量 넘어

짝사랑하던 女性에게 農藥을 탄 물을 마시게 해 殺害하려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70代男性이 抗訴審에서도 1審과 같은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광주고등법원 題主祭1刑事部 이재권 首席部長判事는 殺人未遂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은 A(74)氏에 對한 抗訴審에서 A氏의 抗訴를 棄却했다고 12日 밝혔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被害者가 自身을 멀리한다는 理由만으로 生命에 致命的威脅을 加할 수 있는 高毒性農藥을 물甁에 注入해 殺害하려 했다”며“ 犯行의 內容이나 手法等에 비추어 罪質이 매우 不良하다”고 했다.

이어 “被告人의 犯行으로 被害者들은 크나큰 精神的苦痛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被害者에게 容恕받지 못하는 等原審의 刑이 무거워서 不當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棄却事由를 說明했다.

平素 B氏를 짝사랑하던 A氏는 지난 1月13日濟州市內 한 住宅街에 駐車된 B氏의 車輛에 農藥을 탄 生水甁을 몰래 두고 갔다.

B氏는 購入하지 않은 生水甁이 車 안에 있는 것을 殊常히 여겨 물을 마시지 않아 多幸히 禍를 면한 것으로 把握됐다.

國立科學搜査硏究院成分鑑定結果生水甁 안에는 致死量이 넘는 農藥成分이 들어 있었다. 警察은 3個月間의 搜査 끝에 農藥을 두고 간 A氏를 容疑者로 特定해 逮捕했다.

A氏는 警察調査에서 “被害者와 些少한 誤解가 생겨 魂을 내주려고 했다”며 犯行事實을 是認했다.

1審裁判部가 懲役 3年의 實刑을 宣告하자 A氏는 “偶發的으로 저지른 犯罪에 法院이 너무 많은 刑을 宣告했다”며 卽刻抗訴한 바 있다.

?[濟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