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버는 돈의 誘惑…‘보이스피싱’ 도운 철없는 靑年, 結局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9日 15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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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時節市場通에서 술을 참 많이 마셨다. 20代初盤의 우리는 恒常 술이 고팠지만, 돈이 없었다. 親舊들 네다섯이 燒酒를 열 甁以上씩 마셨지만, 按酒는 1萬~2萬 원 하던 감자湯 하나밖에 못 시켰다. 姨母는 人心 좋게 고기 몇 덩이를 더 얹어줬고, 웃으며 국물을 每番 채워줬다. 밤이 깊어갈수록 감자湯은 졸아서 국물인지 기름인지 알 수 없는 地境에 이르렀지만 졸아드는 감자湯 국물처럼 우리의 友情도 찐득해졌다.

술자리에서 親舊 하나가 ‘生動性 아르바이트’를 해보자고 提案했다. 믿을만한 製藥會社에서 進行하는 것인데, 2週程度病院에 入院해서 주는 藥을 먹고 피 檢査만 받으면 100萬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科學的으로 어떤 危險性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솔깃했다. ‘감자湯에 닭똥집, 오돌뼈까지 시킬 수 있겠구나’하는 期待를 안고 志願했지만, 우리는 當時吸煙者여서 탈락했다. 그때의 쉽게 버는 돈에 對한 부푼 鑑定은 追憶으로 마음 한구석에 잘 保管하고 있었는데, 얼마 前 한 依賴人 때문에 다시 꺼내보게 되었다.

늦은 밤 잠결에 依賴人 어머니의 電話를 받았고, 非夢似夢留置場接見을 갔다. 依賴人은 ‘위챗’이라는 앱을 통해 아르바이트 提案을 받았는데 地下鐵驛私物函에 넣어둔 체크카드를 꺼내 現金引出機에서 出金하고, 指定計座에 送金하는 簡單한 일이라는 說明을 들었다고 했다. 依賴人은 그 일이 脫稅或은 賭博場運營에 關聯되었을 것이라고 漠然하게 疑心했지만, 손쉽게 벌 수 있는 돈이 탐났다고 했다. 依賴人은 아르바이트를 始作하고 3日째 ‘보이스피싱’ 嫌疑로 現行犯逮捕됐다. 받은 돈은 고작 49萬 원이 全部였다.

依賴人은 共同正犯(犯罪構成要件에 該當하는 行爲를 共同으로 實行한 사람)으로 法的判斷되기에 비록 犯行提案者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被害者에게 直接電話해서 詐欺를 친 것도 아니며, 그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犯行인지도 몰랐음에도 實刑을 避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런 뻔한 結果와 被害者에게 苦痛을 준 사람을 돕는다는 道德的葛藤 때문에 躊躇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버는 돈에 對한 誘惑의 强烈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에 結局 이 철없는 靑年의 辯護人이 되기로 했다.

電話로는 被害者를 說得할 自信이 없어 蔚山으로 내려갔다. 被害者에게 謝罪하며 한참을 泣訴했다. 被害者는 덤덤하게 듣더니 處罰不願書를 내어주며 “그럼 그 靑年 말고 電話해서 詐欺를 쳤던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라고 물었다. 거짓말을 할 수도, 그렇다고 率直하게 그 사람은 逮捕되기는커녕 外國에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只今쯤 代身할 다른 靑年을 찾고 있을 거라고 答할 수도 없었다. 無力感을 느꼈다.

감자湯度 속 시원히 시켜먹지 못하는 靑年들은 쉽게 버는 돈에 對한 誘惑에 弱하다. 萬若 솔깃한 提案을 받았다면 一旦 멈춰서 周邊 사람들에게 助言을 얻었으면 좋겠다.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筆者에게 連絡을 줘도 된다. 靑年들이 誘惑을 뿌리치면 철없는 引出責은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그 犯行提案者도 結局 잡히지 않을까. 두 番 다시 같은 無力함을 느끼고 싶지 않다.

도진수 淸白共同法律事務所辯護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