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美愛 法務部長官 候補者가 5日 서울 汝矣島 國會 議員會館에서 法務部長官에 指名된 所感을 밝히고 있다. ⓒ News1
秋美愛 法務部 長官 候補者(61·司法硏修院 14期)가 任命되면 人事權을 내세워 檢察을 强하게 壓迫할 것이란 展望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一角에선 判事 出身 重鎭 議員으로서 融通性을 發揮하지 않겠냐는 期待도 흘러 나온다.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出身의 前任 曺國 前 法務部 長官(54)보다는 司法體系에 對한 現實的 理解度가 높고 特有의 政務感覺을 發揮할 餘地가 있는 만큼, 檢察과 원활한 關係를 維持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秋 候補者가 國會 人事聽聞會를 거쳐 任命되면 조 前 長官이 쏘아 올린 ‘未完의 檢察改革’ 完遂에 集中할 것이란 게 政治權과 法曹界의 大體的 觀測이다. 더불어民主黨 代表까지 歷任한 秋 候補者를 選擇한 文在寅 大統領의 意中은 現 政府 後半期 主要 課題인 檢察改革 完遂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秋 候補者 亦是 지난 4日 候補者 指名 直後 國會에서 “檢察 改革과 司法 改革은 時代的 要求”라고 所感을 發表하면서 改革 意志를 闡明한 바 있다.
主要 改革 課題는 直接搜査 部署 縮小와 重要事件 搜査段階別 長官報告 方案이다.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1·2部와 大邱地檢 反腐敗搜査部, 光州地檢 反腐敗搜査部 4곳을 除外한 41곳을 縮小하고, 重要 事件의 境遇 檢察總長이 法務部 長官에게 搜査段階別로 報告하도록 한다는 內容으로 檢察 內部에선 反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狀況이다.
關鍵은 檢察의 힘을 빼는 이같은 改革案을 어느 程度 水位까지 實行하는지다. 秋 候補者 指名 直後 法曹界에선 그가 來年 1月 末에서 2月 初로 豫想되는 人事에서 現 政權을 겨냥한 搜査를 指揮한 檢事들을 閑職에 보내는 式으로 檢察을 壓迫할 것이란 視角이 主를 이루고 있다. 法務部가 檢察에 對해 1次 監察權을 行使하며 檢察을 흔들 것이란 말도 나온다.
다만 汝矣島를 中心으론 秋 候補者가 豫想外의 ‘悠然함’을 보일 수 있다는 期待感이 흘러나온다.
文 大統領의 ‘腹心’이라 불린 조 前 長官은 任命 以後 本人을 둘러싼 各種 疑惑에 시달리면서 檢察改革 推進 過程에서 檢察 內部 意見을 徹底히 排除했다. 檢察改革 最大 懸案인 檢·警 搜査權 調整 問題에서도 警察 搜査에 對한 檢察의 司法的 統制가 事實上 不可能해진다는 憂慮가 끊이지 않았지만 補完策을 言及한 바 없다.
旅券 事情을 잘 아는 한 關係者는 “政治人 長官과 非政治人 長官은 特徵이 있다”며 “政治人 長官이라고 해서 그립感은 세게 쥘 수 있는데 그렇다고 숨 못쉬게까진 하지 않는다. 조였다 풀었다를 잘한다”고 말했다.
그는 “法務部長官 本人에게 許容된 人事權과 監察權을 行使할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組織 全體를 뒤흔들 程度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朴智元 代案新黨 議員도 前날 午前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出演해 秋 候補者에 對해 檢察改革 過程에서 檢察은 勿論 國會에서 衝突 可能性이 매우 높은 現象이 앞으로 豫想된다“면서도 ”그렇지만 亦是 추미애 議員은 5選 議員이기 때문에 또 融通性을 發揮하지 않을까, 이런 期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機關 間 調律에서도 보다 디테일하게 接近하지 않겠냐는 視角도 있다. 패스트트랙 節次에 따라 現在 本會議에 附議돼 上程을 檢警 搜査權調整 法案은 檢察과 法務部만이 아니라 法務部와 行政安全部, 그리고 檢察과 警察 사이의 問題기도 하다.
與圈의 또 다른 關係者는 ”搜査權調整 法案이 國會에서 通過되면 그에 따른 後續措置가 必要하다“며 ”改正된 刑事訴訟法과 檢察廳法에 맞는 施行令도 만들어야 하고, 規則도 손봐야 할 텐데 여기서 機關 間 意見을 調停하는 役割이 宏壯히 重要하다“고 말했다.
?
(서울=뉴스1)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