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日 서울 麻浦區 移動勞動者쉼터에서 라이더유니온이 配達 勞動者들의 權利 伸張을 促求하는 記者會見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配達勞動者 구교현氏,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委員長, 김미숙 김용균財團 理事長, 박혜영 勞動健康連帶 活動家 兼 勞務士. 2019.11.26./뉴스1ⓒ News1
“産災保險料로 每週 꼬박꼬박 3200~3500원씩 냈는데도 다치면 産災 對象이 아니라는 거예요.” “化粧室 갈때마다 報告하고, 日曜日은 쉬지 말라는 소리 듣는데 이래도 우리가 社長님입니까?”
配達勞動者들이 “配達勞動者도 勤勞者로서 合當한 支援과 保護를 받아야 한다”며 制度 變化와 認識 改善을 促求했다.
配達勞動者들의 첫 合法 勞動組合 ‘라이더유니온’은 26日 서울 麻浦區 移動勞動者쉼터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우리는 일할 땐 勤勞者인데 事故 나면 社長님이라고 불린다”고 呼訴하며 이 같이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配達勞動者들이 出退勤時間을 指示받고 化粧室 오가는 것까지 報告하며 業務遂行 全般에서 配達代行業體의 管理監督 下에 있다”고 實態를 傳하며 “그런데도 雇傭勞動部는 配達勞動者를 特殊雇傭勞動者, 卽 個人事業者로 分類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勤勞者로서 産業災害 承認을 받으면 實際 月收入의 平均 70%를 保險金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特殊雇傭勞動者로 分類되면 雇傭勞動部長官 告示에 따라 月 收入이 145萬4000원으로 最低賃金보다 낮게 計算된다는 게 이들의 說明이다.
라이더유니온은 “그러나 産災保險料를 꼬박꼬박 내더라도 정작 事故가 나면 産災處理가 保留되는 境遇가 있다는 게 더 큰 問題”라고 꼬집었다.
配達勞動者는 自身이 벌어들이는 總 輸入의 折半 以上을 該當 配達業體에서 받아야만 産災保險 適用 對象이 된다는 것이다. 이 基準에 따르면 主 收入源이 있고 副業으로 配民커넥트 等 配達 플랫폼에서 일할 境遇, 事故가 發生하더라도 産災保險 處理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라이더유니온의 說明이다.
라이더유니온은 “配民커넥트, 부릉프렌즈, 쿠팡이츠 等 個別勞動者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配達플랫폼에서 일하면 散在로부터 事實上 排除되는 것이 現實”이라고 批判했다.
7年째 配達勞動을 하고 있다는 유상석氏는 이날 記者會見에서 “처음 일을 始作했을 때 配達 한 件을 하고 받은 最低金額은 2700원이었다”고 韻을 떼며 “只今은 2900원으로 單 200원이 올랐고 눈이나 비가 오면 手當으로 500원씩 더 준다”고 說明했다.
이어 柳氏는 “配達業體가 1千원 가까운 手數料를 떼가면서 勞動者들의 思考에 對해선 全혀 책임지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大型 플랫폼이 아니라 各 洞네에 있는 群小 配達代行業體에선 産災에 對해 一言半句 않는 것이 現實”이라며 “産災에 對한 情報를 全혀 接하지 못한 채 危險한 現場에서 일하는 勞動者들을 政府가 保護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날 記者會見에선 지난달 慶南 진주시에서 配達代行을 하다가 事故로 숨진 勞動者의 遺家族이 보낸 立場文度 公開됐다.
遺族들은 立場文에서 “大韓民國 勤勞基準法上 ‘賃金’은 勤勞의 代價로 勤勞者에게 支給되는 모든 金品이다”라고 說明하며 “퀵 配達代行業體가 앱을 통해 캐시로 賃金을 提供했는데 雇傭部 勤勞監督官은 이것이 賃金에 屬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批判했다.
박혜영 勞動健康連帶 活動家 兼 勞務士는 “革新을 외치며 事業에 뛰어드는 스타트業들이 勞動權에 對한 知識과 認識은 갖추지 못한 채 無酌定 事業 擴張만 하려든다”고 꼬집었다.
이날 記者會見에는 故 김용균氏의 어머니이자 김용균財團理事長인 김미숙氏度 參席해 “라이더 勞動者들에 對한 安全對策이 必要하고 勞動現場에서 發生하는 事故에 對해선 事業主가 책임져야 마땅하다”며 “勞動者들이 목숨을 威脅받으면서 살아가는 社會를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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