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威脅땐 ‘最後手段’ 拳銃 꺼낸다…5단계 對應施行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22日 10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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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別物理力行事基準施行…水準別段階對應
順應→消極抵抗→積極抵抗→暴力攻擊→致命攻擊
手匣, 噴射機, 電子衝擊機, 拳銃等使用基準 마련

警察이 職務執行過程에서 相對方行爲에 따른 對應基準을 마련해 施行한다. 威脅水準에 따른 適正物理力判斷指針이 導入된 것인데, 警察은 導入以後現場에서 發生할 수 있는 施行錯誤를 最少化하겠다는 計劃이다.

22日警察廳에 따르면 警察은 오는 24日부터 ‘警察物理力行事의 基準과 方法에 關한 規則’을 施行한다. 이에 따라 現場警察官이 對象者行爲를 5段階로 區分, 水準別對應을 할 수 있는 基準이 導入된다.

向後警察은 基準에 따라 職務執行過程에서 마주하는 對象者行爲를 ‘順應’, 單純非協調人 ‘消極的抵抗’, 危害水準이 낮은 ‘積極的抵抗’, 危害를 加하는 ‘暴力的攻擊’, 死亡 또는 負傷이 憂慮되는 ‘致命的攻擊段階’로 區分한다.

또 段階別威脅水準과 對象者의 狀態, 現場狀況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現場臨場, 言語的統制, 手匣, 噴射機, 電子衝擊機, 拳銃等物理力手段을 使用하게 된다.

手匣은 逃走·暴行·騷擾·自害等危險이 있는 境遇, 噴射機는 積極的抵抗을 넘어서는 對象者를 身體的·物理的으로 制壓하기 어려운 等의 境遇에 使用할 수 있다.

電子衝擊機는 暴力的攻擊以上對象者 또는 逃走現行犯·重犯罪者逮捕等, 拳銃은 急拍重大한 危害를 惹起하는 境遇最後의 手段等으로 使用할 수 있다.

警察이 裝備等物理力을 使用한 境遇節次에 따라 使用報告書를 作成해야 한다. 또 物理力은 客觀的合理性, 行爲·物理力相應, 危害減少努力優先原則에 따라 行使해야 한다.

可能하면 對應은 非物理的方式을 考慮하고, 電子衝擊機보다 警察棒을 쓰는 等裝備를 適用하더라도 낮은 段階부터 始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現場警察官은 性別·障礙·人種·宗敎·性正體性等에 對한 先入見을 갖고 差別的으로 物理力을 行使해서는 안 되며 對象者의 身體·健康狀態·障礙類型等을 考慮해야 한다.

警察은 行爲威脅程度에 比例하는 對應基準을 마련해 適用하면서 物理力行事與否와 그 水準에 關한 判斷을 現場警察官에게 判斷一任하던 慣行을 改善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이를 爲해 警察은 지난 5月關聯規則을 마련했으며, 以後標準敎案을 開發하고 事例等을 담은 解說書를 지난 7~8月全國官署에 配布하는 等準備作業을 했다.

또 컨설턴트 約 65名을 養成해 3個月單位로 進行되는 敎育過程에 物理力行事基準에 關한 內容을 包含, 8~10月全國을 巡廻하면서 事例爲主敎育을 進行했다고 傳했다.

아울러 警察은 2020年 1月까지 裝備關聯示範運營期間을 運營, 狀況에 따른 對應이 可能하도록 着用方式等携帶裝備體系를 最適化하겠다는 方針이다.

또 理論과 狀況別對應要領을 綜合的으로 體化할 수 있는 實習프로그램을 마련해 來年內部敎育過程에 編入하는 方案等을 計劃하고 있다.

警察關係者는 “새로 마련된 基準이 安定的으로 定着될 수 있도록 現場支援팀과 諮問團을 構成해 運營實態를 把握하고 改善意見을 받아 改善해 나갈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서울=뉴시스]